자회사 대우조선해양 3조원대 손실 안아
산업은행이 위기다.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대규모 부실로 3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게 시발탄이 됐다. 출자전환(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을 통해 15년간 대우조선을 자회사로 거느린 산은의 ‘관리 책임론’이 불거졌다. STX, 동부 등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여 준 무기력함으로 ‘무능론’까지 제기됐다. 이는 ‘정책금융 재편론’으로 이어졌다.
외형은 더 커졌다. 은행 빚이 많은 41개 주채무 계열 기업 중 산은은 14개 기업의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다. 주채무 계열의 총채무액은 321조원이다. 이 가운데 약 45조원을 산은이 책임지고 있다. 15% 이상 지분을 가진 비금융 자회사도 올 6월 기준 118곳에 이른다.
하지만 ‘덩치’만 컸지 ‘체력’(관리 능력)은 부실했다. 산은 부행장 출신이 대우조선 부사장급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일했지만 대우조선 부실 징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동부그룹 구조조정 당시엔 성사 가능성도 낮은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묶어 포스코에 매각하려는 패키지딜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보이지 않는 손’ 논란도 여전하다. 김기식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08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18명 중 12명이 정치권·관료 출신이었다. 2013년 4월 취임한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나는 낙하산이 맞다. 하지만 결과로 보여 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 만료를 7개월 남짓 남겨둔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물은 약하다.
‘도루묵 산은’이라는 냉소를 무릅써 가며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합쳤던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은은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를 위해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쪼개졌다. 박근혜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이유로 올해 1월 두 곳을 다시 합쳤다. 하지만 기능과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다. 금융위원회가 산은의 비금융 자회사들을 상당수 매각하고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이관하겠다며 뒤늦게 재정비에 나섰지만 쓴소리도 적잖다. 하루아침에 산은의 기능을 다음달 설립될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넘길 수도 없는 데다 인수·합병(M&A) 시장 자체가 아직은 엉성하다는 것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산은이 더이상 조선이나 중공업 등 기간산업에 치우친 지원이 아닌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지 신성장 동력을 찾게 도와주는 ‘정책금융 3.0’을 논해야 할 때”라면서 “기업 스스로 클 수 있게 이제라도 손을 떼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잡은 만큼 그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근본적 관리 실책을 꾸짖는 목소리도 높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금융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부 개입부터 줄여 나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전문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을 법원의 통합도산 절차로 일원화하면 회생 절차 뒤 M&A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민간 구조조정 회사들이 자생적으로 생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생력 없는 기업 지원이나 구조조정 업무 특성상 시장에만 맡기기는 어렵다”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은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최고경영자(CEO)도 (낙하산이 아닌) 전문가를 인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15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