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노사정이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을 핵심 쟁점으로 한 노동개혁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의안을 두고 “절대다수 미조직 노동자에게 재앙을 가져다줄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역대 최악의 야합”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합의 내용 중 ‘일반해고’에 대해 “노사간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은 실효성 없는 핑계”라면서 “더구나 이번 잠정합의문은 정부가 지금까지 언급조차 못한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까지 합의해 법제화의 길까지 터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애초 계획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조차 노동자 동의 없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심각성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