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동결이냐 인상이냐
결단만 남았다. 그런데 결정이 쉽지 않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오는 16~17일(현지시간)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아직 올릴 만큼 미국 경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시기상조론’과 이미 준비됐다는 ‘인상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연 0~0.25%)로 끌어내린 뒤 7년 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석학들의 훈수도 엇갈린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금은 사람들의 지갑을 조이고 경기 하강 압력을 줄 시점이 아니다”라며 인상을 반대했다. 재무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지표(인플레이션, 고용, 금융시장 안정성)가 금리 인상 연기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는 완전고용 상태에 있고, 디플레이션 위험은 거의 없다”며 “(초저금리로 인한) 자산 시장의 가격 왜곡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인상을 촉구했다. 의결권을 지닌 10명의 연준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준 총재는 “(드디어) 올릴 때가 왔다”고 말한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과 차이나 리스크 등이 중첩되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신흥국의 ‘돈 가뭄’ 연쇄 충격을 걱정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 신흥국에 투자됐던 돈들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면서도 금리도 높은’ 미국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의 주식 가치와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전민규 한국금융지주 글로벌리서치실장은 “과거에도 미국 금리 인상 뒤 외환위기에 처한 신흥국이 많았다”면서 “1980년대 남미, 1990년대 멕시코·한국·태국, 2000년대 아르헨티나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저금리 시기에 빚이 늘어난 나라는 금리가 오르면 문제가 생기기 쉽다”며 “(1100조원의 가계빚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주변 신흥국 위기로 2차 파장을 맞을 수 있고 여기에 4년째 계속되는 수출 부진까지 심화될 경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3차 위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가 제일 겁나는 게 자본 유출인데 최근 3개월간 외국인 투자자금이 10조원가량 빠져나갔다”고 환기했다. 자본 유출만 감안하면 한은도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초 보고서에서 “중국 경기 둔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격 인상’에 한국이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다른 처방전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글로벌 위기에서 일본은 환율로, 중국은 금리로 대응했는데 중국만 쓴맛을 봤다”며 “우리도 금리보다는 환율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원화 약세(환율 상승)를 유도하자는 얘기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금리를 낮추고 계속 돈을 풀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리도 (미국과 거꾸로 가는)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대신 자본 유출입 감독을 강화하고 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자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14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