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가보지 않은 길에 나선 한국외교/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9-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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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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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톈안먼 성루는 중국 외교의 살아 있는 현장이다. 톈안먼 성루에서 투영되는 모습은 중국의 국가전략을 읽을 수 있는 풍향계가 되기도 한다. 45년 전인 1970년 10월 1일, 톈안먼 성루로 가 보자. 중국 건국 21주년 기념식을 주관한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이 미국 저널리스트 에드거 스노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됐다. 마오는 한국전쟁에서의 무력충돌 이후 중국의 주적이었던 미국과 관계 개선을 내심 원했고 의도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미국인 기자를 초청한 것이다. 불행히도 미국은 마오의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 몇 달 후 마오는 다시 스노를 초청해 장시간 환담을 하면서 “닉슨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얘기를 하다가 뭔가 성사가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비밀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오의 의중은 미국에 전달됐고 이듬해 헨리 키신저 당시 국무장관의 극비리 베이징 방문으로 이어진다. 1972년 마오·닉슨 정상회담에 이어 1979년 역사적인 미·중 수교로 매듭이 된다.

4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톈안먼 성루에 박근혜 대통령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지근 거리’에 세웠다. 미국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박 대통령이 톈안먼 성루에 서서 중국군 열병식을 지켜보는 장면이 동아시아의 획기적 정세 변화를 알리는 상징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 언론들은 ‘한·중 신(新)밀월 시대’의 도래라고 흥분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우선 우리가 처한 사실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접점이 됐고 정면충돌을 피하고 싶은 강대국들은 늘 완충지대로 한반도를 이용해 왔다. 1940년대 최강국인 미국과 소련은 38도를 경계로 한반도 분할에 합의했고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다시 이 분할 구도를 고착화했다. 21세기 글로벌 파워가 된 미국과 중국 역시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그들의 국익을 관철하는 무대로 이용하고 있다. 2005년 신설된 미·중 경제전략 대화에서 당시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은 한반도 시나리오를 강구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미·중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 분단과 대치 상태를 지속시키는 ‘현상 유지’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 주요 2개국(G2)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란 말로 그들의 정책을 포장하지만 냉정하게 짚어 보면 전쟁을 막고 통일도 막는 ‘현상 유지’ 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이 추구하는 국익은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외교노선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엄혹한 국제정세다. 군사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중화부흥 야심과 아시아 회귀를 주창하는 미국의 전략은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갈등과 충돌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G2가 주요 파트너가 된 우리에게 더 창의적인 신사고(新思考)가 필요하다. MB(이명박 전 대통령)식의 한·미 동맹 최우선 정책은 중국의 반발에 직면해 최악의 한·중 관계로 귀결됐고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최악의 한·미 관계를 빚어냈다. 이런 시행착오 때문에 기계적인 중립·균형 외교에 나선다면 주변국 모두에 경원시당할 위험이 크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소극적 줄타기 외교는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패배주의 외교나 다름없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이 희망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는 역으로 북·중·러 연대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주변국들과 다양한 경제협력으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의 외교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중국이 적대국 미국과의 수교로 국제적인 위상과 실익을 취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동북아에서의 화해 협력을 추구하는 대의명분을 틀어쥐고 주변국의 국익을 일치시키는 ‘가교 외교’는 우리에게 중진국 외교의 길을 제시한다. 이번 박 대통령의 중재로 성사된 한·중·일 정상회담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강대국이 짜 놓은 외교 안보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 갇히는 것은 그야말로 하수(下手)의 외교다.

oilman@seoul.co.kr
2015-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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