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학폭 3만 6964건 신고·5524명 검거

폭력과 마약 등 청소년 범죄 행위가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학교 폭력으로 3만 6964건이 신고되고 5524명이 검거됐다. 하루 평균 204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해 30명이 처벌받고 있는 셈이다. 전체 학교 폭력은 2012년 8만 127건(검거 2만 3877명), 2013년 10만 1524건(검거 1만 7385명), 지난해 8만 151건(검거 1만 3268명) 등으로 증가세가 주춤한 반면 같은 기간 성폭력 사건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42건이었던 학생 성폭력은 지난해 1429건으로 2.2배 늘어났다. 성폭력 가해 학생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성폭력 사건 2949건 중 초등학교 533건(18.1%), 중학교 1672건(56.7%), 고등학교 678건(23.0%) 등으로 초·중학생 비중이 전체의 74.8%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기준은 제각각이었다. 비슷한 유형의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퇴학 조치된 가해 학생이 있는 반면 특별교육 5시간 처분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유 의원은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기준으로 삼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고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마약사범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마약사범은 2012년 27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만 65명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 거래를 단속 방법을 강구하고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