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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질병관리본부 개편, 조직 정상화가 핵심이다/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질병관리본부 개편, 조직 정상화가 핵심이다/박찬구 정책뉴스부장

박찬구 기자
입력 2015-08-27 23:52
업데이트 2015-08-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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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바이를 경유해 입국한 지인이 보건 당국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열이 나지 않는지, 이상 증세는 없는지 물어보더라는 것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를 실감했다고 한다. 진작에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그랬다면 싶었다. 무고한 인명이 스러지는 일도, 전 국민이 공포에 떠는 일도 없었을 테다. 이제는 좀 나아지려나 싶지만, 한편으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의 교훈을 잊고 메르스로 또다시 곤욕을 치른 일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갈까 하는 노파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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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사진 한 장이 눈길을 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다. 그는 메르스 유입 이전에 공부가 부족했고 평상시 역량을 키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후임 장관이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 방역체계 완성이라는 결실을 이루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담한 이임사로 남을 만하다. 누군들 평정심을 갖고 냉정하게 감염병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 싶다. 그래도 회한은 깊다. 사스를 일선에서 경험한 보건복지부 직원들이나 안팎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처방전이 메르스 초기부터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복지부 수장으로서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메르스라는 괴물을 상대하기에 조직은 너무나 불통이었고 시스템은 지나치게 엉성했다.

논란 끝에 질병관리본부가 수술대에 올랐다. 당연한 수순이다. 처방은 제각각이다. 정부는 지금처럼 복지부 산하로 두고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의료계와 학계는 복지부에서 떼어내 청으로 승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에 휘말리지 않도록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병관리본부를 복지부에서 독립시킬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물론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예방과 관리라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만 정부든, 전문가 집단이든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 같은 형식 논리에 매달리다 보면 실속 없이 소리만 요란한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질병관리본부 개편론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메르스 이전부터 복지부 주변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과 소명 의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내부 구성원의 이직이 잦고, 시약 납품을 둘러싼 횡령 등 비리 문제가 잊힐 만하면 터져 나왔다.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비정규직이 혼재하는 인적 구조를 제대로 추스를 조직 문화도 척박한 게 현실이다. 질병관리본부 내부 사정에 밝은 한 당국자는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사람으로 치면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곧잘 비교되기도 한다. 과학 수사로 범인을 가려내는 국과수와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질병관리본부는 둘 다 생명을 다루는 조직이지만 직원들의 사명감과 소명 의식, 업무 장악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결국 질병관리본부 개혁의 선결 과제는 조직 개편이나 기능 조정이 아니라 조직의 정상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 정상화 없이는 차관급 격상이든, 독립성 확보든 임시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본부 개편은 생명에 대한 공동체의 자세를 되돌아보는 작업이어야 한다. 어떤 방안이든 전문성과 소명 의식, 직업윤리를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것이 메르스로 숨져 간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다.ckpark@seoul.co.kr
2015-08-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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