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4인 예산편성 일정 감안 논의 가속

노사정 대표 4인이 지난 4월 8일 협상 결렬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대화 재개 시기와 의제 설정, 대타협 시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는 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4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협상을 이어가되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지침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 차원의 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이견이 큰 쟁점 사안에 대한 협상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논의 의제는 지난 협상에서 다뤄진 65개 과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9월 중순인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해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 고영선 고용부 차관, 이동응 경총 전무,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하는 특위 간사 회의를 매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는 노사정위에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과 관련 입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지만 비정규직 사용기한 및 파견대상 업무 확대 등은 노사정 간 이견이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 대표자들은 모두발언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김동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화가 재개돼도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지침 문제가 선결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회장은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노동계가 지난 협상에서 얻을 것은 다 얻었고, 이제 대가를 지불할 일만 남았다”며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9월 10일 전후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실업급여 등에 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