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생활 회의” 짐싸는 초급장교… 육사출신 전역 4.2%→14.6%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육군 22사단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임모 병장이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GOP 소초장(소대장) 강모 중위는 인접 소초로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현장에서 달아났다. 그는 인접 중대에서 GOP소대장으로 근무하다 수류탄을 분실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전쟁이 발발하면 과연 우리 군 초급 간부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해한다. 군 당국은 2025년까지 29.2%인 간부 비율을 42.5%로 늘리고 부사관을 3만여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군이 무턱대고 간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간부 인력 획득 정책은 ‘대량 획득-단기 활용’ 체제로 집약된다. 장교의 80%는 단기 의무복무자에 의존하고 있고 부사관도 단기 의무복무자가 68%에 달한다. 초급 간부의 상당수가 3~4년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지만 그만큼 함량 미달 간부가 양산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병사들과 군에 돌아온다.
●병사들보다 학력 낮은 부사관들…지휘 어려워
실제로 지난해 육군 전체 병영 사고의 41%는 초급 간부들의 소행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2013년 3335명이 가혹행위, 성추행,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전역하는 간부들도 2011년 198명에서 지난해 399명으로 2배 늘었다.
일반 공무원 조직에서는 말단 하위직까지 대부분 대학 졸업자들로 충원이 되지만 군에서는 여전히 하향 평준화된 인력들이 간부를 구성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부사관 중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인원은 4%에 불과했다. 반면 병사의 51%가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부사관들의 학력이 낮다고 단순히 함량 미달이라 규정하긴 힘들지만, 자신보다 학력이 높고 심지어 나이도 많은 병사를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한 예비역 간부는 “문제는 똑똑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직업군인이 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라면서 “궁여지책으로 병사들이 원하면 6개월 복무 연장할 수 있는 전문하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한 달 급여 140여만원에 불과한 이 제도에 수준 높은 청년들이 얼마나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군 적성’ 맞는 우수 초급장교 확보도 어려워져
초급장교의 경우 올해 3월 합동임관식에서 임관한 6478명 가운데 학군단(ROTC) 출신이 83%로 가장 많았고 514명(7.9%)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3사관학교 출신이 491명(7.6%)으로 나타났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수능 성적으로 단순히 분류하면 초급장교 인력들은 평균 5등급, 부사관은 평균 7.5~8등급이며 소수의 사관학교 출신 초급장교들만 평균 1~1.5등급”이라면서 “첨단 전투력을 운영해야 하는 군의 구조상 이들이 계급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에서 가장 우수한 자원인 사관학교에 대한 회의도 확산되고 있다. 군인의 위상이 드높던 1960~70년대 사관학교는 소위 ‘가난한 집 수재’들이 진학하는 파워 엘리트의 산실이었다. 특히 현재 장성들의 주축을 이루는 육사 38기(1978년 입학)는 졸업하고 장교로 일정 기간 복무하면 5급 공무원(유신 사무관)으로 특채해 준다는 모집요강을 보고 육사에 입교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1980년대 육사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48기가 입학하던 1988년 유신 사무관 제도도 폐지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공무원과 군인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심화되며 사관학교의 인기는 다시 높아졌다. 문제는 전투를 해야 하는 군 조직이 관료화됨에 따라 사관학교 졸업자들이 복무여건과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에 회의를 느끼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사관학교 출신 초급장교들이 임관 후 5년차에 전역하는 비율이 2010년 4.2%에서 2014년 14.6%로 늘었다.
한 위관급 장교는 “사관학교에 진학할 당시 군인의 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다 안정적 직업을 갖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면서 “장교가 된 이후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는 군 생활에 회의를 많이 느껴 전역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 예산확보를 전제로 한 전력증강을 필두로 그다음이 부대 개편, 병력 구조 조정이라는 순차적 대응을 제시했고 초급 간부 자질 향상은 뒷전이었다. 군은 간부들의 인성과 리더십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부터 부사관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육군 부사관 양성기간을 12주에서 16주로 늘리고 타인 배려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육사는 지난해부터 뒤늦게 입학 정원의 20%를 학업(수능) 성적과 무관한 ‘군 적성 우수자’로 뽑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군의 중추가 될 우수 초급간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8-24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