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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남북 ‘2+2 협상’… 한반도 정세 분수령

[뉴스 분석] 남북 ‘2+2 협상’… 한반도 정세 분수령

이지운 기자
입력 2015-08-23 23:58
업데이트 2015-08-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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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고위급 접촉

극도의 위기 속에 차려진 협상 테이블이 한반도에 가득한 긴장감의 폭발을 힘겹게 억누르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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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 마주앉은 남북
위기 속 마주앉은 남북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과 서부전선 포격으로 초래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고위급 접촉이 23일 판문점에서 재개됐다. 사진은 전날 북한의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성사된 고위급 접촉에 앞서 남북 당국자들이 악수를 하는 모습.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남북이 마주한 것은 북한이 위협했던 ‘군사적 행동’의 시한이 지난 직후. 앞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로 대응하고, 이후 북의 포격과 우리의 대응 포격이 전개됐던 만큼 상당한 반전이었다. 지난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23일 새벽 4시 15분까지 1차 마라톤협상에 이어 23일 3시 30분쯤부터 2차 협상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의 관측은 “남북 간 입장 차가 워낙 커 한두 차례 만남으로는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비관과 “상황의 엄중성을 공유하고 있어 접점 도출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희망 사이를 오가고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김양건 노동당 비서(겸 통일전선부장)라는 일찍이 사례가 없던 조합이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희망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북이 먼저 김양건 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제안했고 남북이 상호 수정안을 받아들여 성사됐다. 1차 협상 정회 이후 나온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문은 더욱 긍정적이다. 도발 사과와 재발 방지라는 기본 사안부터 이산가족, 금강산, 철도연결, 경협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는 얘기다. 이날 2차 협상은 “상호 입장의 차이에 대해 계속 조율”하기 위한 만남이었다. 남북 간 대화에 진전이 생기면, 뒤이을 한·중,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에도 영향을 끼치며 올 하반기 동북아를 둘러싸고 펼쳐질 각축전에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까지는 갈 길이 멀다. 당장 북은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대화 공세를 통한 시간 벌기, 성동격서 전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사회에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행동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다. 북한 내부사회의 안정성 문제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오는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을 통해 승계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즈음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예견된 이유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때를 지나고서야 그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보조도 중요하다.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고려하고 있는 미국이 대표적이다.

남북 협상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협상은 이날 밤늦게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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