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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일 관계, 역사와 미래의 기로에 서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시론] 한·일 관계, 역사와 미래의 기로에 서다/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15-08-16 18:06
업데이트 2015-08-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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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국제정치의 영향력에 의해 5개의 분단 국가가 탄생한다. 독일, 베트남, 중국, 예멘, 그리고 한국이다. 물론 이들 국가의 분단에는 외세만 탓하기 어려운 내부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5개 국가 중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2차 대전 종전 이전에 모두 식민지를 경험했다. 중국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서구 국가들로부터 본 피해는 식민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지 70년, 우리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했다.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이 중국과 대만 관계를 체제 경쟁적 관계로 보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전제한다면, 5개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아직 분단 상태로 남아 있다. 식민 상황의 종식이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니, 식민과 분단은 복잡하고 견고하게 연결돼 있다.

종전 70년을 맞이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담화를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선 모두의 평가처럼 진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진정성 여부는 소위 ‘식민, 침략, 사과, 반성’으로 축약된 수위 조절의 차원보다 훨씬 심도 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금 과장하자면 아베 총리의 입장 정리는 역사 인식에 관한, 향후 70년의 방향성 제시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만주사변까지 거론하면서, 침략 행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의 반성으로 ‘나름’ 충분하니 과거에 더는 얽매이지 말자는 하소연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어도 역사로부터의 단절은 불가능하다. 물론 아베 담화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접근하자면 ‘미래 지향적’ 스탠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중국을 더 배려한 점, 미흡한 사과에 물타기 차원에서 미래를 걸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전략을 우리는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 한마디 덧붙이면 일본은 이번 담화에 대한 미국의 우호적인 평가를 처음부터 고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8·15 경축사 역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모습이 역력하다. ‘과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겠지만 역사로부터의 정의와 교훈은 영원한 것이니 일본이 살짝 손을 내민 미래지향적 협력에 우리 나름의 방점을 찍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언키는 어려우나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양한 절차와 어젠다 세팅 방식을 통해 ‘역사와 미래’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의 국가 이익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럴 거면 왜 지난 2년 반 동안 대일 관계를 엄격하고 어렵게 끌고 왔느냐는 내부의 비판도 제기될 수 있으니, 이 점 역시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베트남이 경험한 냉전형 통일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는 산업화와 현대화에 매진했다. 독일이 보여 준 탈냉전형 통일이 두려웠던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무모한 게임을 포함해 특유의 생존 전략에 올인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성공했지만 북한의 선택은 실패할 것이다. 우리의 선택과 전략이 지속적으로 성공해 분단 종식과 통일을 이루려면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보유한 국가 자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북아 환경, 한국이 국제사회에 심어 줄 ‘평화지향 국가’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지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정의와 교훈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의지와 공고하게 결합하고 있다. 광복 후 지금까지의 70년이 자랑스러운 성장과 성숙의 역사로 기록되고 있듯이 앞으로의 70년은 통일된 한국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로 채워 나가야 할 것이다. 아베 담화가 지닌 부족한 부분과 가능성 부분을 전략적으로 잘 분리해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새로운 한반도의 역사가 쓰이기를 희망한다.
2015-08-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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