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이론적으로만 보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 국민을 대표할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정부 예산의 0.2%에 불과한 예산만 쓰고 있는 국회가 더 커지고 강해져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된다. 소선거구제의 치명적 맹점인 사표를 줄여야 대표성을 높일 수 있고, 비례대표의 수를 확대해 대의민주주의의 비례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해야 당 지도부의 전횡을 막아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치세력의 특정 지역 싹쓸이를 방지해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맞다.
그런데 현실은 이론과 많이 다른 것 같다.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을 도외시한 정치권을 보아 온 국민에게 300명도 너무 많은 숫자다.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그리고 국회 운영의 예산이 모자라서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이 일을 잘못한 것인가. 과도한 특권과 막말, 각종 낭비성 외유, 툭하면 의사 일정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가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국민이 국회무용론이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국회선진화법은 합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하라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를 다수당의 발목을 잡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어 과도한 계파 갈등이나 지도부의 공천권 전횡을 막자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제도 자체의 장단점은 있으나 공천권 오남용의 역사를 가진 우리 상황에서 시도해볼 만한 제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정당의 책임 정치를 약화시키는 한계도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를 만드는 방법상의 문제와 당선자를 직접 국민이 선출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모든 논의 과정의 결정적 문제는 마땅히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국민’이 실종되고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게임의 규칙을 만들려는 정당과 정파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 정치에서 정당들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려면 설득력 있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의 진정성은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작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실천에 옮겨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심판받아야 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각종 개혁에 동참해 양보와 희생을 진솔하게 요청하는 것은 첫 단계에 불과하다. 2년 반 전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야 정치권이나 경제인을 막론하고 어떤 협조라도 받아 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국민도 지연과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와 지역주의에 얽매여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정치권이 잘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한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지를 철회해 정치권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하게 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개선돼야 하지만 제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도의 장단점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모든 국민이 오늘날 우리 정치권을 이렇게 만든 공동 책임자들이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무엇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절벽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각자 서로 탓하면서 헛된 공론에만 빠져 어느 것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2015-08-11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