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공인전문검사’
수사는 생물이고, 범죄는 진화한다. 검사들이 즐겨 쓰는 이 말 속에는 날로 조직화·지능화하는 범죄에 대한 그들의 고충이 담겨 있다. 마음만 먹으면 중학생도 인터넷 속 정보를 통해 사제 폭발물을 만들고, 공무원 사칭을 넘어 실제와 똑같은 가짜 기관 홈페이지를 만들어 금융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시대다. 똑똑해지는 범죄에 맞서 저마다 ‘주 무기’를 갈고닦아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검사들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대검찰청의 고위 관계자에게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묻자 과거 경험담이 돌아왔다. 그가 자신 있게 추천한 ‘특화’된 검사는 경남 창원지검에 근무 중인 이종익(43·사법연수원 35기) 검사다. 이 검사는 전국 각 검찰청에서 수사 좀 한다 하는 검사들 가운데에서도 항공기 사고 분야에서는 1인자로 꼽힌다. 이 검사는 법대 출신 일색의 검찰 조직에서 찾아보기 드문 공대 출신이다. 또 통상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사법시험을 통해 임관한 동료 검사들과 달리 민간 기업에 근무하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 검찰복을 입었다.
●‘링스헬기 부품 납품 비리 사건’ 등서 빛 발해
이 검사는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 3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했다. 그의 이력은 2009년 검사 임관 당시 검찰 내에서 화제였다. 이 검사의 전문성은 초임지인 부산지검 ‘링스헬기 부품 납품 비리’ 사건에서부터 빛을 발했다. 부산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항공기 정비 지식 등으로 무장한 정비업체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피고인들은 변론 과정에서 “링스헬기 등 군 장비를 일부 고장 난 부품으로 고쳤다고 하더라도 군의 성능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법원도 어느 정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 검사의 눈에는 곳곳에서 피고인들 주장의 허점이 보였다. 그는 “모든 부품에는 피로수명이 있으며 항공기 정비는 고장 난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장 나기 전에 고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그 결과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검사는 이런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3년 검찰이 처음 도입한 ‘공인전문검사’ 제도 인증을 받았다. 인증 이후 3년간 수사에 결론을 내지 못했던 ‘2011년 울진 항공기 충돌 사고’를 맡아 해결했다. 그는 검찰 내 ‘항공기 사고 수사 매뉴얼’, ‘대형 안전사고 태스크포스(TF) 연구자료집’ 발간 등 전문성을 살린 업무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이 검사처럼 저마다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검사는 올 상반기까지 모두 76명이다. 범죄 양상의 다양화·전문화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나타난 성과다.
●2013년 첫 도입… 검찰 “모든 검사의 전문화가 목표”
검찰은 2013년 11월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해 올 상반기까지 ▲조세 ▲공정거래 ▲성범죄 ▲해양범죄 ▲증권·금융·보험 ▲인권 ▲선거 등 모두 176개 전문 분야 가운데 55개 분야에서 전문검사를 배출했다. 첫 인증 때 21명을 배출했고 1년이 지나는 사이 수가 2배 이상 늘었다.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지만 이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사의 큰 흐름과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게 검찰의 목표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자리가 아닌 사건을 통한 검사 전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검사의 전문화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른바 ‘승진 코스’로 선호되는 특수부·공안부·강력부 등 특정 부서 쏠림 현상을 막고 검사가 특정 자리(부서)에 연연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또 개별 검사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전문성을 쌓는다면 그만큼 범죄 대응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고검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와 부장급 검사 4명, 부부장급 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연 2회에 걸쳐 전문검사 인증을 하고 있다. 전문검사는 다시 구체적인 실적이나 전문지식 등에 따라 ‘검은띠’(1급)와 ‘파란띠’(2급)로 나뉘는데, 지금은 모두 파란띠에 해당한다. 최초 인증 때 2급을 준 뒤 해당 분야 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 도달하면 재심사를 통해 1급으로 인증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 땐 유학 중인 검사 호출
지난해 나라를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때에도 전문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당시 캐나다 유학 중이었던 유경필(44·33기) 검사를 급히 불러 이 대규모 해양 참사를 맡겼다. 유 검사는 선박사고·해양범죄 전문이다. 목포 해양대 석사 출신으로 한국해양대 해상보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앞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해군 고속정·어선 충돌 사고 등 다양한 해양 사건·사고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 캐나다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합류한 유 검사는 세월호의 복원력 실험을 위해 선박 무게, 선적량, 탑승 인원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한국해양연구원에 넘겼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
기업 비리나 증권범죄 수사에 핵심인 회계분석 전문검사도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근무 중인 박성훈(43·31기) 검사는 사법시험에 앞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 공부를 병행했고 검사로 임관된 이후 각종 수사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중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프라임저축은행 비리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 굿모닝시티 윤창열 회장 비리 사건 등의 회계분석은 모두 박 검사의 손을 거쳤다.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후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합류해 증권시장의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척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의약품 관련 사건 전담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는 숙명여대 약학대학원 독성학 과정에 이어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류동호(45·31기) 검사가 있다. 식품안전 분야 공인전문 인증을 받은 류 검사는 식품의약안전처 초대 파견검사로, 친환경 농산물 허위인증 사건, 크라운제가 식중독 웨하스 사건, 동서식품 불량 시리얼 제조 사건 등 식품안전 분야 관련 사건을 도맡아 해결했다.
●무죄율 절반으로 낮아져… 검사 전문화 성공적 안착
사건별로 전문검사 투입 효과는 재판 결과에서 드러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문검사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문검사 처리 사건의 무죄율은 1.1%로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2.0%)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불기소처분 등에 불복한 항고율도 같은 기간 검찰 전체로는 14.0%였지만 전문검사는 5.5%에 불과했다.
검찰은 검사 전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 검찰 수사관의 전문화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일부 엘리트가 아닌 모든 구성원의 전문화가 검찰의 기조”라면서 “전문성 및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찰 수사관의 전문화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8-08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