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세명대 총장
오히려 지난 몇 세기를 되돌아보면 한때 세계 최고의 부를 자랑하던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경쟁력이 낮아진 경험이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비슷하다. 남아메리카의 국가들은 풍부한 지하자원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신생 국가들은 제각각 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라 보기 어렵다. 당시만 해도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인지 잘 알 수 없었다. 경제정책만 보더라도 수출 중심 또는 수입대체산업 중심, 경공업 또는 중화학공업 중심, 국가 주도의 경제정책 또는 시장중심의 경제정책 등을 놓고 다양한 조합으로 추진됐다. 각국이 활용 가능한 정책, 효율성에 대한 정보는 어떤 의미에서 제한적이었다. 요즘은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다.
어떤 국가가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 컨설팅을 세계 굴지의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면 아마 수천, 수만 쪽의 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그 속에는 교육, 산업, 통화, 재정정책 등 그 나라 여건에 맞는 수많은 정책이 제시될 것이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면 국가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 국가가 이러한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둘째, 국민이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고충을 참기 어렵고 이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 이런 일화를 들었다. 어느 대학에서 4개 학과의 기본 실험장비 구입비로 각각 연 500만원씩, 4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각 학과장은 연 500만원으로는 제대로 된 장비 구입이 어려우므로 1개 학과에 순차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오랜 논의 끝에 애초대로 학과당 연 5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전체를 모으면 어느 학과부터 먼저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하기 어려웠고 학과장들은 자신의 양보를 학과 교수 및 학생에게 설득할 자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누구도 비판받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 잘된 결정과 그렇지 않은 결정의 성과는 상당 기간이 지나야 나타나고 실제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과 같이 연금, 교육, 의료정책 등 많은 개혁은 불가피하게 모든 또는 일부 국민에게 양보나 희생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서는 어려움을 돌파하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980년대 후반 우드로 윌슨 연구소가 주최한 국가 흥망 관련 세미나에서 한 발표자는 미국의 국가경쟁력 약화 원인은 “미국 정부가 국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규율과 희생을 국민에게 요구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위대함은 쉽게 사라지고 신은 항상 미국인의 편이 아니며, 번영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말을 미국민이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 왔고 많은 국가, 학자들이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 우리는 무엇을 하든, 또 잠시 멈춰 서더라도 이러한 성공 신화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성공은 쉽게 사라지고 번영은 자연법칙이 아니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교훈이다. 국민의 희생, 아픔이 불가피한 개혁만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받은 번영을 넘겨줄 수 있을 것이다. 아픈 만큼 우리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2015-08-07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