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차별·폭력 예방 전담특사 임명, 50개州 동성결혼·성전환자 군복무 허용

케이틀린 제너의 성전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더 받게 된 것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정책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국정연설에서 성소수자인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 정책이 이들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6월 3일 성명을 통해 해마다 6월을 ‘성소수자의 달’로 선포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 성소수자 발언은 실질적 조치로 이어졌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2월 23일 LGBT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막는 임무를 수행하는 ‘성소수자 인권 특사’에 랜디 베리 전 네덜란드 총영사를 임명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인권 문제를 위해 활동하는 특사를 임명한 것은 처음이다. 케리 장관은 “많은 정부가 성소수자의 자유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고 75개국 이상이 여전히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있다”며 “성적 취향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동등함과 존엄성을 주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가 지지하는 동성결혼도 연방대법원이 6월 26일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50개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성소수자의 군 입대·복무 정책도 진일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사람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정책을 폐기했으나 성전환자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다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 2월 취임 후 성전환자 입대 문제에 대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책이 급물살을 타면서 카터 장관은 지난달 13일 성명을 내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허용 방침을 밝힌 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