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특수교사, 간호사, 어린이집 보조교사, 시간제 공무원 등 공공 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 분야에서는 16만개의 새 일자리를 각각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게 하기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한 기업은 세금도 깎아 주기로 했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세제 지원으로 민간 영역의 일자리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목표한 대로 시행되면 2017년 말 기준으로 청년 고용률이 1.8% 포인트(16만 7000명) 올라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를 언제까지 몇 개 더 만들겠다는 목표에서 보듯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 처방의 성격이 짙다. ‘청년 취업난’의 급한 불을 일단 끄겠다는 시도로 여겨진다. 공공 분야의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거나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깎아 주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미 치달은 청년 실업 문제를 제대로 풀기 어렵다고 본다. 시간제 공무원 등은 청년 실업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청년 취업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직률이 높은 만큼 다시 실업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청년 실업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최악의 수준이다. 20대 실업자는 41만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층 가운데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하는 취업자는 10명 중 4명꼴에 그치고 있다. 한 집 건너 ‘청년 백수’가 있다고 할 정도다. 청년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과 위험 수위는 폭발 직전의 단계에 와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경기 부진과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2006년 1인당 GDP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 올해로 10년째 3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저성장의 긴 터널에 빠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청년 실업 역시 당분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 경기가 살아나야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최대 현안으로 꼽은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에 매진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높여 성장 동력도 되찾아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대책만 가지고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책임은 기업에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들은 일자리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청년 고용이 늘어날 수 없다.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