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여수시 ‘멸치 어장’ 분쟁…섬 관리·발전 부지 등 영역 싸움

‘이웃 사촌’은 이제는 옛말이다.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끼리 관할권을 놓고 벌이는 송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최근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가 세존도와 금오도 사이에 있는 ‘멸치 황금어장’을 놓고 벌이는 분쟁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전라남도 쪽에 유리한 해상경계를 확정하자 경남 어민들은 어선 수백척을 동원해 해상 시위를 벌였다. 경상남도는 다음달 헌법재판소에 해상경계를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방침이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현재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86건 중 지자체 분쟁이 17건에 달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은 죽도 인근 해역 관할권을 두고 5년째 헌재 심리를 받고 있다. 헌재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최근 주심 재판관이 현장 검증까지 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어업 활동에 타격을 받게 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는 삼천포 화력 발전소 부지 관할권을 두고 대립 중이다. 한국전력이 1984년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든 부지는 이듬해부터 고성군이 관리해 왔지만, 사천시는 지난 2월 해상경계선으로 보면 일부는 사천시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도 무인도인 사수도(장수도)의 관할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다. 2005년 제기된 이 권한쟁의는 2008년 헌재가 1945년 기준으로 제주도 지정공고에만 사수도가 등록되어 있다며 제주도 부속섬으로 인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으로 불똥이 튀기도 한다.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2000년 당진시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냈고, 2004년 헌재는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2009년 매립지 관할 결정 주체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바뀌자 평택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할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4월 조정위가 평택시 관할권을 인정하자 당진시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