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 불안 OECD 13개국 중 최고

입력 : ㅣ 수정 : 2015-07-2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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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노동시장 개혁 토론회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노동 개혁을 내세우면서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1일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유연·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등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적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능력으로, 통상적으로 해고의 용이성, 임금 결정 방식과 조정 가능성, 유연한 근로시간 등이 기준이 된다.

반면 노동시장 안정성은 고용 보장과 실업급여 등 사회적 안전망 혜택 여부 등을 토대로 평가된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고 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유연성 확보와 이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속기간은 5.6년으로 가장 짧았다. 남성 노동자는 6.7년, 여성은 4.3년에 불과했다. 프랑스(11.4년), 독일(10.7년), 스페인(10.4년), 네덜란드(9.9년), 오스트리아(9.6년) 등에 비해 노동시장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금 교수는 “대기업 사무직의 50세 전후 명예퇴직, 중소기업 노동자의 빈번한 이직, 영세사업장의 잦은 파산이나 폐업 등으로 고용이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오는 양적 유연화가 아닌 기능적 유연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될 당시 정부가 주장했던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일반 해고 요건 완화)은 양적 유연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성과 중심 임금 체계로의 개편,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 전환배치 확대 등은 기능적 유연화로 분류된다.

지난 4월까지 진행됐던 노사정 대타협 논의 내용에 대해 발표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취업규칙 변경, 통상 해고 절차 마련 등은 노사정 간 이견이 극심하고 적용 과정의 문제 및 효과에 대한 예측이 충분치 않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 노사정 대화의 특성상 쟁점에 대한 자율조정이 힘든 상황이라면 제3의 전문가그룹이 공공적 관점에서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가 22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진행될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의 내용이 주목된다. 노사정 대화를 복구할 것인지, 아니면 여당의 독자적인 입법이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추진되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일반 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를 진행하던 노사정은 지난 4월 취업규칙 변경 및 통상 해고 절차 마련 등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했다.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야 할 노사정위원장 자리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책임을 지고 김대환 전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석 달 넘게 공석이다. 이후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독자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1차 노동시장 추진 방안에는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이른바 ‘쉬운 해고’라고 불리는 배치전환·계약해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은 제외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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