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연평해전으로 전사한 해군 장병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의 6월 국회 처리가 무산 위기를 맞았다. 지난 2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이 보류되면서다. 이로 인해 순직 처리된 6용사를 제대로 예우하려는 정치권의 때늦은 자성마저 빛이 바랠 참이다. 여야의 당내 갈등, 특히 새누리당 원내 리더십 공백이 부른 입법부의 갈지자 행보가 여간 딱하지 않다.

때마침 영화 ‘연평해전’이 흥행몰이 중이다. 올해 개봉된 한국 영화 중 최단 기간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영화의 작품성을 떠나 다수 국민이 그간 잊고 있었던 제2 연평해전 희생자들의 헌신을 재인식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사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 속에 벌어졌던 제2 연평해전은 애당초 국가적 관심권 밖이었다. 당시 대통령은 희생자들의 영결식을 뒤로하고 월드컵 폐막 경기를 보러 일본으로 떠났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검증 안 된 논리로 추모 행사를 정부 차원 아닌 해군 수준에서 하는 둥 마는 둥 치러 왔다.

이 시점에서 법안의 소급 입법 논란이 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은 직무유기하다가 이제 와서 안 되는 핑계를 찾고 있는 꼴이 아닌가. 그간 유족들은 당시 법령에 전사자 사망 보상금이 규정되지 않은 탓에 겨우 3000만∼5700만원의 순직자 보상금을 받았다. 국가적 무관심 속에 민간 성금도 제대로 모으지 못했다. 최근 일반 대형 사고 사망자의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을 넘어선 것에 견줘 터무니없이 홀대를 받은 형국이다. 적과 싸우다 산화한 이들에 대한 예우가 이렇다면 누가 국가적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할 건지 묻고 싶다.

최근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6용사를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사 처리가 아닌, 순직 처리는 잘못된 것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도 “전사자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제2 연평해전 전투 수행자 명예선양·보상특별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의 공언이 식언이 될 판이다. 베트남전 참전 희생자 등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경우 추가될 예산 부담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본말이 전도된 이런 뒷북 논란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본다. 일단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희생자를 기리는 보훈의 원칙부터 바로 세운다면 예산 집행의 형평성 문제는 얼마든지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