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언제까지 ‘바담 풍’ 할 텐가/박홍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7-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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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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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환 논설위원

아무래도 검찰의 혀는 짧은 것 같다. 누구나 다 ‘바람 풍(風)’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자만 ‘바담 풍’이라고 혀 짧은 소리를 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가나다라 발성법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칠 수도 없고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애당초 ‘바담 풍’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교정조차 거부할 테니 그 답답한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할 일이 막막하다.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막을 내렸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목숨을 끊기 직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금품 로비 리스트를 남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만 죽어서도 우스운 사람이 됐다. 생물처럼 살아 움직였어야 할 수사가 처음부터 각본대로 죽어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수사 결과 발표를 지켜본 후 드는 의문이다.

82일간의 수사를 복기해 보면 그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수사팀은 “귀인을 기다린다”거나 “기둥을 세우고, 퍼즐을 맞추고 있다”는 등의 말로 국민들을 현혹했지만 돌이켜보면 애당초 실력도, 의지도 없었다. 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집중 수사해 불구속 기소하고,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선 자금에 대해서는 아예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 기본조차 생략한 셈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죄부를 줬고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친박 핵심실세 3인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에게는 친절하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줬다. 6인을 대표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한 명만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고, 나머지 인사들에게는 서면 답변만 받고 수사극을 마쳤다.

최소한 YS 정부 이후 ‘살아 있는 권력’에 이토록 약한 검찰은 없었다. ‘소통령’으로 불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 ‘홍삼(弘三) 트리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신이었던 ‘좌 희정, 우 광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과 ‘멘토’ 등이 모두 당대에 검찰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됐다. 혹여 검찰은 “아직 박근혜 정부는 레임덕이 아니지 않으냐”는 궤변을 늘어놓고 싶은 건가.

검찰 수사는 어떤 때는 한마디의 전언(傳言), 한 조각의 단서에서 시작해 숨겨진 거악(巨惡)의 실체를 낱낱이 벗겨 내곤 했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그랬다. 그런 수사에는 국민적 성원이 쏟아지기 마련이다. 검찰이 제대로 ‘바람 풍’이라고 발음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수사팀에 보약이 답지했고, 팬클럽까지 생겼다. 그런데 이번 수사는 어떤가.

공여자의 구체적인 육성 증언과 메모가 남겨졌는데도 결과물은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깔아 준 멍석을 걷어차고, 보잘 것 없는 방석을 갖다 앉은 꼴이다. 그래 놓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다”며 ‘바담 풍’이라고 외친다. 오죽하면 홍 지사나 이 전 총리가 ‘코미디 수사’라며 승복은커녕 분통을 터뜨리고 비아냥댈까.

초라한 성적표가 민망했던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은 상세하게 수사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중단했다”면서도 성 전 회장이 노건평씨에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대가를 치렀는지 조목조목 공개한 것은 수사 내용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 처분한 김 전 실장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혜 사면 의혹 지적에 대해 “이렇게 밝혀냈다”고 화답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이유다.

검찰은 “비리 단서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 당연한 말이지만 애써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이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거꾸로 해석해 지위고하를 가리고, 성역을 둬 수사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다. 이번 수사도 국민들의 비웃음만 사지 않았나.

현재로선 검찰의 혀 짧은 발음을 교정하는 것이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비관적이어서 안타깝다.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검사가 편법 파견되고, 일부 정치검사들이 정치권과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는 한 언제고 또다시 ‘바담 풍’ 하며 국민들을 호도할 것이 뻔하다. 단순히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채운다고 검찰권이 독립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비아냥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stinger@seoul.co.kr
2015-07-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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