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석에서 만난 시중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번번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정부 행태에 불만을 드러낸 거지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연 34.9→29.9%)를 추진하는 과정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대부업계에 원가(30.85%)보다 낮은 금리를 받으라고 주문합니다. “충당금을 적게 쌓고 방송 광고를 줄이면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논거도 제시했습니다. 대부업계는 이 ‘셈법’에 고개를 젓습니다. 대부업계 평균 충당금 적립률은 15.25%입니다. 금융권의 충당금 적립률은 0.5~2.5%입니다. 대부업체가 충당금을 많이 쌓는 것은 그만큼 돈을 떼일 위험이 높아서입니다. 전체 8800개 등록 대부업체 중 TV 광고를 진행하는 업체도 7곳에 불과합니다. TV 광고를 줄이게 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대출 모집인 비용(5%)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항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대부업체가 조달 창구를 다변화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주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해 왔습니다. 규제는 꽁꽁 묶어 두면서 ‘무조건 이자부터 내리라’고 몰아세우는 금융 당국도 그다지 세련돼 보이진 않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부업체들은 여신 심사를 강화하게 됩니다. 떼일 위험이 있다 싶으면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지요. 급전이 절실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풍선효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람을 금융 당국은 30만명, 대부업계는 80만명으로 추산합니다. 정치권은 한술 더 떠 대부업 금리를 연 20%로 낮추자고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당장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은 따져 보지 않은 채 덮어 놓고 ‘좋은 게 좋다’ 식으로 금리만 때려잡으면 ‘표(票)퓰리즘’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서민금융 음성화를 최소화하면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정치(精緻)한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시중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번번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정부 행태에 불만을 드러낸 거지요. 금융위원회가 최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연 34.9→29.9%)를 추진하는 과정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