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효과
정부가 해외 투자 및 자금 거래를 쉽게 하도록 한 데는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 탓이 크다.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을 쉽게 사는 길을 열어줘 나라 밖으로 달러를 퍼내려는 것이다. 멈출 줄 모르는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 보유고가 늘면서 원·달러, 원·엔 환율이 낮아져 수출 기업들의 매출이 줄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흑자는 사상 최대 기록을 계속 다시 쓰고 있다. 2011년 186억 6000만 달러였던 흑자는 지난해 892억 20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올 들어서도 4월까지 38개월 연속 흑자로 매달 신기록 행진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상흑자가 9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흑자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6.3%(2014년 기준)나 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외환 수요는 적은데 국내에 달러는 넘치면서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달러화 대비 원화 절상률은 2.8%로 주요 32개국 통화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정부는 달러가 해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해외 투자 활성화와 외환 거래를 대폭 손질했다. 기업들의 해외 인수·합병(M&A)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M&A 투자에 대해서는 모두 사후 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일반적인 해외 직접 투자도 500만 달러까지 사후 보고로 바꿨다. 해외 M&A 대출도 늘린다.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을 M&A할 때 외국환평형기금으로 50억 달러를 지원한다.
●보험사 中위안화 채권 투자도 허용
보험사의 해외 투자 범위도 늘린다. 현재 보험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규제를 완화해 중국 위안화 채권 등에는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도입 등으로 해외 증권 투자가 100억 달러, 기업 M&A 확대와 공공 부문 투자 등으로 해외 직접 투자가 5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펀드 도입 등으로 가계 소득을 높이고 국내에서 투자처를 못 찾는 기업에 해외 투자를 촉진하면 경상수지를 다시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6-30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