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돌아온 해외주식펀드 Q&A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과세 해외 주식 펀드에 대해 정부가 29일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2007년 한 차례 도입된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펀드와 달리 이번엔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아 혜택이 더 커졌다. 한층 더 강해져 6년 만에 돌아온 셈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짚어 봤다.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고 운용 기간이 10년 이내인 국내 펀드다.
→같은 조건의 기존 펀드도 해당되나.
-안 된다. 신규 펀드만 해당된다.
→새 펀드는 언제 나오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다소 걸린다. 정부 목표는 이르면 연말이다.
→가입 금액 제한은 없나.
-1인당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한도를 더 늘리면 비과세 혜택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될 수 있어서다. 자칫 ‘부자 감세’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가입 기간은 펀드 출시일로부터 2년이다. 자금 납입은 가입 후 펀드 운용 기간 안에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존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은 까닭은.
-기존 펀드는 운용 기간과 개인당 납입 한도가 제각각이다. 운용 기간이 10년을 넘을 수도 있고, 아예 운용 기간을 정해 놓지 않기도 한다. 기존 납입액과 신규 납입액의 구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혜택에서 제외했다.
→새 펀드가 나오면 기존 펀드 가입자들이 대거 갈아탈 것으로 보이는데 환매수수료가 있나.
-수수료는 확정된 게 없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을 때 갈아타기 수요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은 것처럼 기존 펀드 가입자가 ‘비과세 펀드’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 중도환매수수료를 경감(면제 또는 할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금융투자협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 펀드는 일반적으로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70%, 3개월 이내 환매하면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기존 펀드 가입자가 갈아탄다면 시점은.
-당장 갈아탈 필요는 없다. 2년 안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 예컨대 수익률을 검증한 뒤에 23개월째부터 자금을 납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펀드를 전부 깰 필요도 없다. 기존 펀드에 매월 50만원씩 넣고 있다면 절반씩 쪼개 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기존 펀드 가입자는 일단 기다렸다가 새 펀드가 나오면 무조건 갈아타는 게 좋은가.
-꼭 그렇지는 않다. 해외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해 연 수익률 5%(수익금 150만원)를 올렸다고 치자. 그러면 150만원에 대한 세금(15.4%)인 23만 1000원을 내야 하는데 비과세 펀드는 이 부분이 면제된다. 문제는 비과세 펀드의 수익률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펀드가 5%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 세금을 빼도 126만 9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절세를 노리고 기존 펀드에서 갈아탔다가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되레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익률과 절세 부분을 같이 감안해야 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6-30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