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세금도 면제키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칭)의 비과세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졌다. 1인당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다.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무슨 돈인지만 밝히면 증빙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외환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주식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 이익을 포함한 매매와 평가 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었다. 환차익에 따른 세금 부과는 별도였다. 주식 투자를 잘해서 벌든 환율 차이로 벌든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주식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 이익에만 세금을 매긴다. 법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가입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신규 해외 펀드만 해당된다. 가입 기간은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이며 펀드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과장은 “해외 투자가 연간 150억 달러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 수급 불균형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외 송금도 쉬워진다. 외환 거래를 할 때마다 송금과 수령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은행 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금은 건당 2000달러 이상 및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내거나 하루에 2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서 찾을 때 은행에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송금과 지급 사유만 은행에 통보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