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배치 고려

한반도 사드배치 고려, 美정부 “우리 입장엔 변화가 없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가 다시 밝혔다.

로즈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애틀랜틱카운슬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9일 로즈 차관보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사드 포대의 한반도 내 영구 주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날 로즈 차관보는 “한반도에 대한 잠재적인 사드 배치 결정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했는지에 대해 그는 “사드의 영구 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의 협의는 없었다”면서 “우리(미국 정부)는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로즈 차관보는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무기들이 “러시아를 겨냥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의 전략 미사일들)를 막을 만한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토론회에서도 그는 사드가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로즈 차관보에 뒤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브라이언 매키언 미국 국방부 수석부차관 역시 미국의 MD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억지력을 겨냥하지 않았다”며 “북한이나 이란의 제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기체계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서도 매키언 수석부차관은 “중국 때문이 아니고 배치된 우리 부대(주한미군)를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의 아시아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에 대해 정부 관리들보다 두드러지게 불만을 표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대표는 사드 문제에 “중국이 만약 침묵하고 있었다면 한국 정부가 (배치 찬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이 낸 입장에 대해 “공개적인 압력”이었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사실상 (사드 문제에 대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의견을 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 겸 아시아담당 선임부소장도 “사드 문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를 도울 것이라는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중국이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 지난 4년간 뭘 했느냐는 의문을 제기해야 하고, 한국과의 정상회담 말고는 없다는 게 그에 대한 대답”이라며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