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문화관광연구원 석좌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불만, 불신, 불안이라는 3불의 격랑 속에 외부 충격에 쉽게 좌초될 것 같은 난파선의 형국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자긍심,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은 실종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운명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단어가 난무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세월호에 이은 국민들의 3불 상처가 쉽게 치유될지 의문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한국 사회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음의 과제들을 남겼다.
첫째, 정부 불신은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막연한 불안감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정부 불신을 증폭시킨다. 특히 위기 초기에 어떻게 정부가 대응하느냐는 위기극복 성패와 위기 전개 과정에서 결정적 영향을 준다. 위기 발생 초기에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글로벌 시대에 국가 위험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상존한다. 최근 발생하는 국가 위험은 여러 분야가 얽히고설킨 복합계 양상을 띠고 있고 짧은 기간에 광범위한 지역에 전파되는 강력한 전염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험 예방이 최선이지만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위험 발생만을 문제 삼으면 위기 대응보다는 축소, 은폐, 왜곡의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위기 발생의 불가피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관용성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전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위험 외에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인구 밀도도 높다 보니 다양한 재난 위험, 경제·사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가 위험의 범주를 재검토해 안보 분야 외에 파급효과가 크고 복합적이며 위험한 사안은 사전에 국가 위험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위험 발생 즉시 청와대가 책임지고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위험관리 성패의 관건이 된다.
넷째, 조직 확대, 예산 확충, 매뉴얼 마련 등 외형적인 개혁을 넘어 부처 간 실질적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진행 중인 정부3.0에 위기관리 협업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가해 협업을 일상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안전한국훈련, 을지훈련 등 기존 국가 위기훈련을 지역 특성과 결합된 맞춤형 훈련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반복 순회 훈련을 강화해 전국 단위의 획일적·형식적 훈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언론과의 협력 관계 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신문을 포함해 1만 4000개가 넘는 언론매체가 취재 경쟁 중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오보와 과장 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신을 통한 국가 이미지 훼손이나 과장 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끝으로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 사회적 역량이 제대로 활용되는 동시에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는 거버넌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훼손된 공동체 의식과 시민정신을 복원하고 정부 불신을 불식하는 문제 또한 어렵지만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시마다 보여 줬던 국민들의 자랑스럽고 단합된 저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위기를 피하지 않고 기회로 승화시키는 위험지성이 우리 사회 전역에 만개해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위기가 더 큰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
2015-06-26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