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팀 법조인 1020명 조사… 2000년 이후 달라진 출신 배경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과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의 출신 배경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통의 사법시험 출신은 법조인 부모를 둔 합격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09년 첫 입학생을 받은 로스쿨 출신은 최고경영자 등 기업인 출신 부모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신분’보다는 ‘부’(富)로 대물림의 물꼬가 바뀐 셈이다.
연구팀은 로스쿨 1~3기(2009~2011년 입학) 출신 법조인 308명,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 300명, 경력직 법조인 412명을 대상으로 출신 대학(학부), 학부 전공, 부모 직업 및 학력, 가구 소득, 교육 평가, 직업적 평판 등을 설문조사했다.
연구 결과 사법연수원 33기(2001년 사법시험 합격) 이후 부모가 법조계에 재직 중인 합격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으로 증가한 34기 이후 ‘부모 중 법률 전문가가 있다’고 응답한 법조인은 3.0%로 33기 이전(1.6%)보다 1.4% 포인트 상승했다. 연수원 40~43기에 오면 4.7%로 더욱 높아졌다. 범위를 넓혀 ‘가족 및 친척 중 법률 전문가가 있다’고 응답한 법조인은 33기 이전이 17.8%였지만, 34~43기에서는 33.0%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연구팀은 “경력 법률가 집단을 34기 이후와 33기 이전으로 구분하면 뚜렷한 차이가 있다”며 “법률가 집안 출신에서 법률가들이 재생산되는 경향은 로스쿨이든 사법연수원이든 최근 들어 더 공고해졌다”고 진단했다.
반면 로스쿨 1~3기 출신 법조인부터는 ‘기업인 아버지-법조인 아들’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부모 중 한 명의 직업이 ‘경영진 또는 임원’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로스쿨생의 비율은 24.7%에 달했다. 이는 연수원 40~43기의 14.7%, 34~43기의 14.8%에 비해 10% 포인트 정도 높은 것이다. 로스쿨 출신 중 ‘부모 중 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부하 직원을 뒀다’고 응답한 비율도 45.8%로, 40~43기(37.7%), 34~43기(33.5%)를 훨씬 웃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법조 직역에서 사시와 로스쿨 모두 ‘개천에서 용 나는’ 순환적 기능은 약화된 셈이다.
로스쿨 출신자 중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6.4%로 나타났다. 또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학자금 대출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가 고졸 이하인 경우 대출 경험은 45.5%였으나 전문대·대졸은 37.1%, 대학원 이상은 23.8%로 줄었다. 로스쿨 1~3기의 평균 대출액은 2957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학자금 중 장학금 비중은 33.8%였다.
로스쿨 도입 후 출신 대학과 전공의 다양성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도입 이전 경력 법조인들은 서울대 출신이 55.8%로 절반을 넘었지만, 로스쿨 도입 이후에 법조에 진입한 서울대 출신은 연수원 40~43기 35.3%, 로스쿨 1~3기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31.5%로 조사됐다.
로스쿨은 지방대 출신 비중이 17.4%로 크게 늘면서 39기 이전 기수들의 7.3%와 대비됐다. 로스쿨의 비(非)법학 전공자 비중은 60%에 달했다. 연구팀은 “법학 전공 합격자 수의 제한과 법학 학부 전공 폐지 등에 따라 자연과학, 공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자가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웅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 때부터 장기간 비용 투자가 가능한 집안 출신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토양이 공고화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로스쿨의 학비 부담을 분산하는 다양한 재정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로스쿨의 경우 학자금 조달 경로와 비중에서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6-23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