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계급이나 군번 없이 비군인 신분(학도병, 유격군, 노무자 등)으로 참전한 분들이 대략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투 현장으로 가거나 향토방위대 등으로 참전했다. 수많은 사람이 전사하거나 부상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정부는 이분들을 위해 2002년 ‘참전유공자예우법’을 제정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 주고 있다. 국방부는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분들에게 심의를 거쳐 ‘참전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나 현재까지 참전 사실 확인을 인정받은 사람은 3만여명에 불과하다.

국방부에서 참전 사실 확인을 받는다는 게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이유는 당시 참전했다는 징용장,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 없는 분들은 같이 참전했던 인우보증인을 세워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80세가 넘은 고령인 데다 당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같이 참전한 분들이 대부분 사망해 인우보증서를 받는다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국방부는 당시 참전 관련 기록과 정부의 객관적인 자료, 유족(신청자)이 제출한 자료, 기존에 인정받았던 사례 등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아직 참전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최소한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이분들의 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루속히 국방부 심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참전 사실 확인을 받도록 도와야 한다.

진진화 예비역 육군 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