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를 받아온 공공기관들이 자산매각, 사업계획 조정,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부채를 목표인 510조원보다 13조원 초과해 감축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도 정비해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S등급은 없었지만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이 15곳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등급이 올라갔다. 반면에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세 곳은 낙제점을 받아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발표대로 공공기관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통계상으로 부채 감축 목표를 달성했고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복지 혜택도 정리했다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아직 정상화 1단계이긴 하지만 정부의 발표가 미덥지 않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공기업의 부채는 도리어 증가했다는 다른 통계가 나온 적이 있다. 최근 기업 경영성과 평가업체인 CEO스코어는 30대 공기업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194.3%로 2012년보다 5% 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한 엊그제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도공 퇴직자와 2000억원대의 불법 수의계약을 맺어 혈세를 낭비했다고 야당이 폭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이 계약의 불법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 계약으로 톨게이트 수납원 600여명이 해고당했고 영업소 운영자들이 공통경비,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영수증으로 가로채는 등 연간 1000억원대의 부당수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관피아’의 폐단이 공기업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그런데도 도공은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하니 제대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의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없는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가 줄기는 했지만 정치권 출신의 낙하산을 뜻하는 ‘정피아’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문제인 이유는 그들이 개혁에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적당히 임기만 채우면 될 사람들이니 굳이 개혁에 자리를 걸고 소매를 걷어붙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올 하반기에 임기가 만료되어 교체되는 공공기관장은 한국전력 사장 등 모두 7명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이다. 지금부터라도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삼아야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

연금개혁과 더불어 공공기관 개혁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이번 정부에서 밀어붙이다 흐지부지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공공기관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갈 길이 멀다. 2단계 정상화 과정에서도 민간기업 평균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부채도 계속해서 줄여나가야 한다. 공공기관에도 경쟁의 원리가 철저히 적용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잘한 결정이다. 공공기관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공공요금을 올려서 부채를 줄이려 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구책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