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등서 근무 엘리엇 모스 박사 주장

그리스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이 14일(현지시간) 결렬되면서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및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는 것은 유로화 때문이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로존에서 탈퇴해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로 복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재정 및 개발원조 업무를 맡았던 엘리엇 모스 박사는 전 세계 189개국의 2014년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로존 국가가 자국 통화를 쓰는 국가보다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모스 박사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GDP 성장률, 실업률, GDP 대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등 5개의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수치별로 최악의 국가 30곳을 가려낸 뒤 3개 이상의 수치에서 하위 30위권에 들어간 국가를 뽑았다. 그 결과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키프로스·스페인·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 6곳, 일본·레바논·자메이카·이집트·요르단 등 비(非)유로존 국가 5곳이 최악의 경제성과를 보인 국가로 선정됐다.

선정된 국가는 대부분 GDP 이상의 정부부채와 10%가 넘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유로존 국가들은 단일통화로 묶여 있어 환율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모스 박사는 분석했다. 자국 통화를 쓰는 국가들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유로존 국가는 통화 가치를 독자적으로 낮출 수 없어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의 증가는 정부부채 증가 및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 그리스의 현재 위기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모스 박사의 주장이다. 그는 또 이탈리아·포르투갈·스페인·프랑스는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수치를 봤을 때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모스 박사는 “유로화를 쓰는 한 유로존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위기 극복을 위해) 그리스는 유로존에서 나와 자국통화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