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연기 배경과 반응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는 ‘출국 전까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안정화됐다고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려 사안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현재 메르스가 확산의 정점을 지나 수그러드는 추세로 보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안정화’를 확신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는 데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과 관련해 일정 연기 또는 축소를 놓고 외교라인과 정무라인의 찬반 의견을 두루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 일정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된 것은 이번 주초로, 외교부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은 방미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결국 9일 오후 전격적으로 소수의 인원과 상의해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병기 비서실장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연락했고 윤 장관은 10일 오전 8시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7시였다.

청와대는 방미 연기에 대한 언질을 당에는 전달한 듯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당·정·청과의 연락은 긴밀히 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청와대에서 곧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사전에 연락을 취한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일각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으로 인해 촉발됐던 당·청 갈등이 메르스 사태로 봉합의 계기를 갖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은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중대한 결심을 한 만큼 메르스 사태를 극복하는 데 온 국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메르스가 확산되는 중대 고비에서 대통령이 방미 연기 결정을 한 뒤에 메르스가 수습되면 그 공이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해석했다.

야당도 대통령의 방미 연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성공회대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장에서 방미 연기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 안전에 대한 걱정과 메르스 상황에 비춰 보면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방미 연기 결정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방문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공포정치 등으로 불안정한 정세를 보이고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데다 미국, 일본, 중국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어서 외교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 관계자는 “한·미 간에는 깊이 다뤄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일정을 연기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은 일정 채택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문과 같은 기회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과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기획했던 것이었다.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방미 연기 결정이 확정되자 “대통령이 방미를 연기해야 할 만큼 메르스 확산 사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억측도 나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