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해외 근로자 송금 차단 추진 왜

강력한 대북 압박을 경고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대북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해외 근로자의 대북 송금을 차단하는 방안 등 추가 대북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 근로자의 대북 송금이 막히면 북한 정권 유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송금 중단 조치의 구체적 실행 여부와 별개로 북한 지도부에 주는 심리적 불안감도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그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해외 불법 외화벌이가 위축돼 상당수 통치자금을 해외 파견 근로자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급여에 의존해 왔다.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는 러시아, 중국 등 16개국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해 최대 23억 달러(약 2조 5500억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한 달에 1억~2억 달러(약 1110억~2220억원) 정도의 금액을 북한으로 송금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 한 사람당 급여는 1년에 170만원 정도로 근무자가 5만 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880억원 정도에 해당하며 한 달에 약 70억~80억원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매달 들어오는 자금 가운데 90% 이상을 통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화가 들어와야 대외 무역결제와 김 제1위원장의 치적용 건설 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전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되며 이곳 종사자에게 종종 ‘격려’용으로 고가의 선물 등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한·미·일이 추진하는 해외 근로자의 대북 송금 차단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북한 정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의 송금 차단을 한·미·일이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대부분의 자금이 중국, 러시아를 통해 전달되면서 각 은행의 계좌를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동결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달러화 송금의 경우 미국 뉴욕을 거치도록 돼 있어 어느 정도 미국의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3국의 계좌 봉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자금 루트를 봉쇄한다는 심리적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제재조치 실행 이전이라도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불안감이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일 “한·미·일 3국이 북한 지도부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외화를 막겠다고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그 효과 중에 하나는 북한 근로자를 채용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 채용하지 말라는 압박을 넣는 것에 있다”고 진단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