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과정이다/한반도평화포럼 지음/서해문집 400쪽/1만 9000원

철 지난 개그 코너 중 ‘같기도’에서 개그맨들이 내뱉는 핵심적 대사는 “이것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여”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공약부터 시작해 ‘통일대박’이니 ‘드레스덴 선언’ 등을 간간이 발표하면서 한반도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고스란히 승계하며 냉전적 대결 구도를 이어 가고 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는 통일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대북포용정책, 평화번영정책 등을 입안하고 실천 집행했던 전직 통일외교 관료, 과학자, 시민사회 활동가들로 이뤄진 한반도평화포럼이 박근혜 정부에 건네는 제언의 핵심은 간명하다. 책 제목처럼 ‘통일은 과정’이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기실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은 도둑처럼 온다”면서 ‘통일세’를 제안한 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대박’을 얘기한 것도 북한의 붕괴를 염두에 둔 정책이었음을 지적한다.

책은 북한 붕괴론을 염두에 둔 통일세 논의, 통일대박론 등의 정책적 문제점은 물론 통일부 관료들조차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통치자 개인의 즉흥적 판단으로 흔들리는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신뢰는 대화의 결과이지 대화의 조건이 아니다’(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젊잖은 조언에서부터 ‘안보 일변도의 접근을 상황 탓으로만 돌린다면 신뢰 프로세스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에 불과하다’(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비판과 더불어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은 우리가 주도해서 이뤄내야 한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기회이기도 하다’(이봉조 통일부 전 차관)는 희망 섞인 기대를 담았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포용정책 2.0’을 제시한다.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 간의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이뤄 낸 성취를 지속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을 ‘포용정책 1.0 단계’라고 밝힌 뒤 시민참여형 통일운동을 통해 남북연합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을 ‘포용정책 2.0 단계’로 규정했다. 외부의 충격이나 정부 간의 깜짝 선언을 통한 남북 상황 진전이 아닌, 더디고 힘들더라도 남북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