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싱가포르 亞안보회의서 對北 공조·日 집단자위권 등 논의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안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민감한 한·일 간 국방장관 회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11년 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회담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중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일본은 그동안 보류됐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자국의 안보 이익을 극대화할 계기로 활용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나 개최 날짜는 30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일본 측의 강한 요청과 중국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적극적 중재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조와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이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된다.

일본은 특히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로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국의 안보법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파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군과 자위대 사이에 군수 물자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지난해 말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이 문제를 의제화하고 싶어 하지만 정부는 군사정보공유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3년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유엔을 경유해 실탄을 지원받은 사례에 대해 지난달 “해외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하다 보면 물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밝혀 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 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