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기문 총장 개성 방문 하루 전 거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이 북한의 일방적인 방북 허가 취소로 무산됐다. 개성공단 방문을 통해 평화 메신저 역할을 하려던 반 총장의 생각도 틀어지게 됐다. 오히려 북한은 20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핵 타격 수단이 소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해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만 잔뜩 끼게 됐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반 총장과의 접견에서 “북한의 번복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 총장도 “북한과 오랜 협의 끝에 21일 개성 방문을 추진해 왔으나 북한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허가를 철회했다. 북한이 과거에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많이 있지만 유엔에 대해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결정 번복 경위는 잘 알 수 없으나 추후 적절한 계기에 다시 방북을 추진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 총장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유엔 선발대 파견도 취소됐다. 방북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강조하려던 반 총장의 계획 또한 차질을 빚게 됐다. 방북 허가 취소는 뉴욕 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반 총장의 방북을 취소한 것은 방북을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격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으로 긴장 수위를 높였었다.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시사한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이날 국방위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의 독단과 전횡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이며 내정 불간섭 원칙을 포기한 기구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북한이 “우리의 핵 타격 수단은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며 중·단거리 로켓은 물론 장거리 로켓의 정밀화, 지능화도 최상의 명중 확률을 담보할 수 있는 단계”라면서 “정정당당한 자위력 강화 조치에 함부로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반 총장과의 면담에서 “엄중한 정치적 상황에 대처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의 교류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동시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시에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 등 국제사회가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으로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나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