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자리잡고 있는 지정학적(地政學的) 및 지경학적(地經學的) 공간을 흔히 ‘동북아’라고 표현한다. ‘동북아’는 보다 상위 지역 구분인 동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 동남아와 함께 동아시아라는 전략 공간을 양분하고 있다. 글로벌 안보전문가들은 전 세계에 걸쳐 대략 12~13개 정도의 지역적 완결성을 가지는 외교안보 지역군(地域群)을 설정하고 있는데, 동아시아는 이 중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위 단위인 동북아와 동남아는 최근 들어 괄목할 만한 안보상황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중국의 부상’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 역내(域內) 모든 국가들은 각자의 전략적 고민과 선택에 따라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을 생산해 내고 있다. 최근의 예만 들더라도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미·일 동맹 강화, 동남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심지어 대만 국내 정치의 복잡성 등도 모두 각국의 입장에서 변화에 맞서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제대로 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관련하여 요즘 말로 ‘가성비’(價性比) 높은 효과적인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한국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둘러싼 각종 논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각종 언론매체나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중언부언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차제에 문제가 제기된 이상 한국 외교가 안고 있는 핵심 과제를 좀 더 정확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람의 경우처럼 한 국가도 성장을 하고 또 비슷한 무리들 속에서 보다 나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한다.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들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그건 바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외교강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국가성장 프로세스를 매우 체계적으로 밟아 왔다는 사실이다. 때로는 수백 년에 걸쳐 또 때로는 훨씬 단기간에 산업화의 과제를 수행하고, 여기서 축적된 국부(國富)가 정치사회적 민주화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됐으며, 나아가 경제발전과 정치사회적 발전이라는 두 축을 자양분 삼아 한결같이 국제사회에서 외교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미국처럼 국가 탄생의 순간부터 민주주의를 내재적 가치로 안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보편적인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의 정확하게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 흥미롭기까지 하다. 아시아에서 보기 드물게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개의 거대 국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외교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외교 강국이 된 기존 강국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한마디로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외교자산(外交資産)을 계발하고 그러한 자산이 가지는 ‘자산특수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외교 정책의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한마디로 우리의 전략적 고민인 북한 문제, 대미·대중 외교, 동북아 공동체 정신, 동북아 다자주의 등에 우리의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유형 혹은 무형의 인적, 정신적, 물리적 자산을 특정 사안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 전체 차원의 프로젝트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의 외교적 난제를 현 외교안보팀 탓으로 돌리는 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국가 정체성이 반영된 외교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동북아 및 세계 전체의 외교판을 그려 본 적이 없다. 늘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대응적으로 반응하고, 수동적으로 계산하는 데에만 익숙했던 것이다. 자기 정체성이 녹아들지 않은 외교로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는 법, 이제는 북한,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다.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한 번 더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