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촌놈이던 기자가 농사짓는 시골로 시집을 가 새로 알게 된 재미가 ‘고속버스 택배’다. 처음에는 복잡한 터미널에서 어떻게 짐을 찾나 싶었는데, 기우였다. 버스 도착 뒤 3분이 안 돼 당일 배송된 물건은 주인을 찾았다. 물건을 직접 받기 어려울 때엔 터미널에서 집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퀵서비스가 있다.

낡은 수하증 양식이 말해 주듯 버스 택배는 아주 오래된 서비스다. 민간 택배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에도 버스 택배는 있었다. 신선한 채소를 받는 사람이나 중요한 물건을 고향 집에 두고 온 사람의 수요를 채워 줬다. 말하자면 버스 택배는 우체국의 미진한 부분을 채워 줬다.

공공서비스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버스 택배처럼 공공서비스의 허점을 메워 주는 방식의 아이디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들은 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을 ‘만악의 근원’으로 낙인찍고 ‘전면적 개혁, 조직 개편을 통한 효율화, 경쟁 체제 도입’을 촉구한다. 즉 민영화를 주장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역대 정권마다 전기·철도·우편·통신 등이 번갈아 가며 민영화 대상으로 지목돼 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전면적 민영화는 쉽지도 않을뿐더러 효율성도 담보할 수 없다. 전기·철도·우편·통신 등이 수익을 따져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편 서비스만 하더라도 효율성을 이유로 품이 많이 드는 서신이나 택배를 접수하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 현대 국가에서 편지가 닿지 않는 곳이 생긴다면, 국가의 존재가 의심받을 만한 비상 상황이 된다.

결국 민영화를 통해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지점은 인건비뿐이다. 공공기관 인건비가 재정에 기대는 점을 감안하면, 인건비 절감은 서비스 효율화와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공공기관 퇴직자의 실업수당,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남은 사람들의 업무 가중 역시 재정과 사회의 부담이다. 그나마 이것은 민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됐을 때 생길 기회비용이다.

섣부른 민영화 논쟁으로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거나 추진되던 민영화를 중도 포기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조직의 안정성은 무참하게 훼손된다. 2008년 민영화 논의에 휩싸였고 최근 인력 감축 대상이 된 우정사업본부의 복잡다단한 조직 구조는 이런 상태를 보여 준다.

중앙의 우정기관장은 본부직인데 지역 조직의 장은 청장인 기형적 직제, 4~5개로 중복되는 관할 부처, 정규직과 계약직이 혼재된 구성원들의 신분이 그것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체국의 금융부문 업무를 맡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가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 처리되는 등 회계 처리 방식도 비상식적이다.

외부 탁상머리에서 조직을 흔들고 그로 인해 구조적 문제가 쌓이면 작은 이익 때문에 조직원들은 갈라지고 각자의 삶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구조 개혁의 길은 멀어지고 이로 인한 공공서비스 악화 문제는 사회와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거기까지 고민한 뒤 나온 민영화 시도와 인력 감축이었을까, 의심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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