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개악” 김태호 “최고위원직 사퇴 불사” 거론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연계한 지난주 합의안에 대해 “개악”이라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은 이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서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간 333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그러면 국가재정은 1600조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은) 지금 이대로 해도 6년 후에는 다시 매일 100억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 내용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과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저 자신도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월에도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철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그리스를 쓰레기가 난무하는 망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 5년 뒤 200억원, 10년 뒤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면서 “6년 뒤에는 이번 개혁 덕분으로 하루 200억원 들어갈 게 100억원씩 들어가는 것으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