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우리 사회는 장수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7년에는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20%를 넘어설 거라 한다. 하지만 준비 없는 장수는 재앙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 10만명당 노인 자살률은 8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각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일본의 4배다. 또 개발연대의 주역인 고령층의 위상은 점차 떨어져 빈곤과 외로움에 내몰리고 있다. 사적인 노후보장 기능을 수행해 온 ‘가족’의 역할도 줄어들고 있어 예전만 못하다.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도 10년 전 70.7%에서 작년 31.7%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노후대비는 형편없다. 우리나라의 사정이 유별난 것은 가족에 대한 급격한 가치관 변화에 더해 상당수 부모는 과중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는 탓이 크다. 거기에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현대문명으로 인해 자녀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다시 고학력의 길을 택함에 따라 교육비 지출이 추가될 뿐 아니라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도 한층 늘어나고 있다. 주거비용도 턱없이 높다. 때문에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고령자가 양산되는 것이다.
가족이 돌보지 못하는 노인들은 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 물론 방치된 채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도 많다. 거동능력이 없는 경우는 자식의 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부유’(浮游) 신세가 된다. 물론 ‘노인 요양시대’의 도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전체 사망자의 70%에 육박하며,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국적을 불문하고 현대인은 자기 삶에 바빠 자식이 많아도 부모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처지이다.
문제는 요양이다. ‘요양병원’은 그나마 형편이 낫지만 ‘요양원’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다. 돈벌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간병이 부실한 경우가 많다. 그런 시설에서 삶을 보내야 하는 고령자는 자신의 삶을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한번 요양시설에 들어가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탓인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 19%가 요양시설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우리네 죽음의 질이 세계 32위라고 할 정도로 삶을 행복하게 마감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 지원의 공적 부조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공동체가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됐던 마을이나 커뮤니티를 복원·활성화·진화시키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애정과 연대가 있는 지역공동체가 ‘사회적 지지’를 함양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고령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채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고령자를 지근거리에서 보호할 수 있다. 그들의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고립감을 덜고 심리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영국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나오면 이를 6개월 정도 지역공동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노인의 요양과 여가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역공동체마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커뮤니티가 요양기능을 수행하고, 요양,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창출도 가능하다. 복지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자원봉사라는 사회적 자본도 기를 수 있다. 고령자에 대한 가족의 경제·정서적 지지가 약화된다고 한탄만 할 게 아니라 이제 고령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2015-05-02 2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