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에서 결국 “이럴 줄 알았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처리시한을 코앞에 두고 99.9%까지 마무리됐다는 개혁안의 얼개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보험료율(기여율)은 현행 7%에서 9.5%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은 연 1.9%에서 정부는 1.7%, 공무원 단체는 1.79%로 떨어뜨리는 데 의견이 모였다는 것이다. 몇몇 쟁점에 대한 막판 조율 과정이 남았지만 지급률을 1.7%대로 낮추는 안으로 굳어지고 있는 낌새다.

이대로라면 정부·여당이 당초 제시했던 개혁안과는 크게 동떨어진다. 알려졌다시피 재직기간 1년당 공무원 연금 지급률을 새누리당은 1.25%, 정부는 1.5%로 각각 낮추겠다고 장담해 왔다. 특히나 새누리당은 공무원들의 향후 재직기간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보험료와 연금이 수지균형을 이뤄 추가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1.7%대 안으로 결국 주저앉는다면 30년 재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정부가 제시했던 원안보다는 월평균 약 33만원, 여당 원안보다는 무려 67만원이나 덜 깎이는 셈이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던 김용하(순천향대)·김태일(고려대) 교수안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김용하 교수가 제안했던 지급률(1.65%)과 공무원단체안을 비교하면 향후 70년간 재정부담 차이가 109조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당장 보험료가 오르면 적자가 줄어드는 듯한 일시적 착시현상이 있을 뿐이다.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지난 10년간 15조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앞으로 또 10년간 86조원을 밀어 넣어야 하는 낭떠러지 앞에서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개혁이라고 국민 앞에 들이밀 텐가. 이런 반쪽짜리 개혁을 하자고 몇 달씩 그 소란을 피우며 변죽을 울려댔나. 그제 박근혜 대통령도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100억원씩 새 나간다”며 제대로 된 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들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그의 의지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는 쪽이 많다는 사실을 명념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꼭대기까지 차 있다. 이 정도 개혁안으로 절감될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는 지금 꺼낼 얘기도 아니다. 앞으로 30년은 시비가 없도록 반드시 의미 있는 개혁안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죽도 밥도 아니게 건드려 놓을 거면 차라리 그냥 덮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