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정국 향방은

4·29 재·보궐 선거는 여야의 승부를 결정짓는 ‘버저비터’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쟁을 증폭시킬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거머쥔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야당은 패배에 따른 새로운 정국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여야 간 대치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켜켜이 쌓아둔 정치 현안만 놓고 보더라도 지뢰밭인 형국이다.

우선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경제활성화 법안 등 처리 현안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3년차 운영 동력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밀릴 수 없다’는 대명제 속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도 극한 대치를 불러올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해법으로 여당은 ‘상설특검법’을, 야당은 ‘성완종특검법’을 내세우고 있다. 진실 규명이라는 본질보다는 여야가 ‘룰싸움’에 함몰될 우려가 크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놓고 여당은 ‘노무현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이명박 정부 요청론’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책임 공방으로 비화될 여지도 다분하다.

파문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맞물려 여야는 ‘정치인 소환 정국’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를 매개로 한 여야의 정국 주도권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문을 디딤돌 삼아 여당은 정치 개혁을, 야당은 개헌을 각각 상대 진영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쪽으로 흐르든 정치 지형 자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여섯 번째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경우 여야는 다시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급속히 빨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은 물론 민심의 향배, 당·청 및 대야 관계를 풀어갈 묘수가 될 수도, 반대로 악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과거 정부에서 ‘여당의 무덤’이었던 재·보선은 박근혜 정부 들어 ‘야당의 무덤’으로 바뀌었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4·27 재·보선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진 2013년 4·24 재·보선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30 재·보선, 지난해 7·30 재·보선, 이번 재·보선까지 모두 승리했다. 다음 선거는 내년 4월 20대 총선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