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검 도입 평행선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특별검사 도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특검의 방식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도의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정치적 셈법이 다른 터라 진상 규명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자는 것이고, 야당이 이를 원하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 회견에서 밝힌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각각 별도 특검과 상설특검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라면서 “야당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봐서 특검 합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은 권력의 불법 정치자금,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자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라면서 현재 중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과 동시에 별도 특검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상설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특검 도입 문제가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 4월 임시국회 운영에도 적잖은 악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파문과 연루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이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유 원내대표는 “대통령 순방이 끝나고 4·29 재·보궐 선거 이후에 언제든 운영위를 열 준비를 했다. 청와대에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는 “재보선이 끝나면 (운영위에) 나오실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공개했다. 야당의 출석 요구를 ‘재보선 이후’를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실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취임 이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돼야 한다”고, 허태열·김기춘 두 전직 비서실장의 출석에 대해서도 “(이제 공무원이 아닌) 그 사람들은 증인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