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파문에 쪼그라드는 정부지원금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계획 설명회’를 열었지만 참여기업인은 평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날은 올 초 석유가스자원개발에 이어 광물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될 성공불융자금 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겨우 20명 남짓이 자리를 채웠다. 설명회에 앞서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올해 성공불융자금을 활용해 광물자원개발사업에 나서겠다는 기업은 고작 2곳에 불과했다. 올해 성공불융자 지원 예산도 당초 53억원에서 34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물 자원개발 성공불융자에 대한 수요는 2013년 12건, 2014년 5건, 올해 2건으로 대폭 줄었다. 2건 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하다. 지난해 광물 분야 성공불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1곳이었다. 1월 진행된 석유가스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에서도 2013년 40건이었던 수요는 자원외교 비리가 터졌던 지난해 31건, ‘눈먼 돈’ 논란 속에 성공불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올해 15건으로 뚝 떨어졌다.
예산 집행액도 급감했다. 광물 분야 성공불융자금은 한때 130억원(2008~2009년)에 달했으나 2013년 54억 2000만원, 2014년 23억 58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광물 성공불융자금 예산액은 당초 53억원이었으나 기업들이 지원을 꺼리면서 2004년 제도가 운용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된 예산의 절반도 집행되지 못했다.
석유가스 분야 성공불융자금은 지난해 1706억원에서 올해 1137억원으로 500억원 이상 삭감됐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 등이 끝나는 대로 의견을 받아 6~7월쯤 성공불융자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성공불융자(선 기업투자, 후 정부정산) 이용 과정에는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은 최소 10~20년을 보고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원개발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일부 비리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4-2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