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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완구 총리 사의… 엄정한 수사만 남았다

[사설] 이완구 총리 사의… 엄정한 수사만 남았다

입력 2015-04-21 18:00
업데이트 2015-04-22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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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 논란으로 결국 사퇴했다. 중남미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며 사의를 받아들였다. 오는 27일 박 대통령 귀국 즉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취임 63일 만에 물러나게 돼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이 총리는 사태 초기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 가면서 배수진을 쳤지만, 결국 싸늘해진 민심을 이기지 못했다.

이 총리의 사퇴는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 현직 총리가 부패 스캔들의 한가운데 놓인 것 자체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그의 잦은 말 바꾸기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직후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1년간 23번이나 만나고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 217차례의 착·발신 기록이 남을 정도로 빈번한 교류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성 전 회장이 ‘비타 500’ 박스에 300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이 총리의 운전기사가 “두 사람이 그날 단독 회동을 했다”는 증언을 하면서 백기 투항을 한 것이다.

이 총리의 사퇴 과정은 도덕성과 정직성이 결여된 공직자에 대해 국민이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를 똑똑하게 보여 준 사례다. “대통령 귀국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설득하던 여당도 등을 돌릴 정도로 민심 이반이 심했다. 이 총리의 사퇴로 현 정권의 인사 난맥상이 다시 한번 재연된 점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수첩 인사로 표현되는 좁은 인재 풀 가동과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 검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시각이다. 대통령 외유 중에 총리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국정 공백의 우려도 크다. 후임자를 물색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면 아무리 빨라야 5월 말에나 새로운 총리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총리가 자진 사퇴 결단을 내림으로써 국정 정상화를 앞당기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두 명의 부총리를 중심으로 청와대 및 당 지도부와 협력하고 야권과도 소통에 나선다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외교 비리 조사나 노동시장 구조 개편, 공무원연금 개혁 등 중대한 국정 사안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박 대통령도 “검찰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확실히 수사해 모든 것을 명백히 밝혀내 주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국무총리 소환이라는 부담을 던 만큼 초대형 권력비리의 진실 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은 엄정하고 빠른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검찰이 아무런 제약 없이 수사에 임하게 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총리의 사의 표명 역시 청와대와의 교감에 따라 이뤄진 만큼 이 총리에 대한 수사 역시 하문(下問) 수사로 전락할 개연성은 남아 있다. 이번 기회에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대한민국 검찰로서 당당하게 거듭나려면 그야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성역이 없는 수사가 돼야 한다.
2015-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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