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전 390년 로마는 ‘야만인’이라고 얕잡아봤던 북방 켈트족의 침략을 받아 7개월간 점령당하며 멸망의 위기에 처한다. 그런데 후대 역사가는 로마가 이 존망의 위기를 오히려 대제국을 만드는 전기로 삼았다고 평가한다. 로마인들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대규모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을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 무엇보다도 귀족과 평민이 대립하는 국론분열이 위기를 불러왔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한다.

로마라고 해서 국론분열이나 기득권층의 저항 없이 개혁이 완성된 것은 아니고 2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당시 카밀루스라는 뛰어난 리더가 있었고 다른 국가와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전시에는 시민들이 단합하다가도 위기가 끝나면 다시 분열되기를 반복하였다. 평민들은 국가 요직을 평민에게도 배분하라고 요구했고 귀족과 평민의 대립이 격화되어 오랜 기간 개혁이 난항을 겪었다. 마침내 귀족들은 국가 이익을 앞세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리고 계급 간의 배분이 아니라 아예 국가 요직을 평민에게 전면 개방하겠다는 양보를 한다. 인재 선발 기준이 출신 성분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 지식, 책임감 등 능력으로 바뀌고 이렇게 결집된 최고 역량을 국정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포용적인 체제를 갖추며 로마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병자호란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 기간에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국가의 역량을 결집할 대대적인 개혁을 했더라면 또 다른 국가존망의 위기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에 조선은 정여립의 난을 겪었다. 작은 역모사건이 동인과 서인 간의 정쟁으로 확대되며 전란에 대비해야 할 3년간 국력을 낭비하고 1000명 이상의 인재가 희생된다. 왜란이 끝나고 국난극복과 국가개혁에 몰두할 광해군 대에도 임해군, 영창대군의 옥사 등 정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다. 이렇게 편을 가르고 인재를 희생시키며 국론이 분열되는 폐쇄적인 체제에서는 국가를 개조할 여력이 없었고, 오히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등 정권교체와 붕당의 교체 등 혼란을 겪었을 뿐이다. 정권교체도 붕당 간의 세력투쟁의 산물에 불과하여 개혁다운 개혁을 못 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병자호란을 초래한 것이다.

성리학을 독점적 지배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에서는 양란 이후에 오히려 포용력이 더 약화되었다. 양반 사대부 지배층은 국가기강을 회복한다며 더욱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주자학에 매몰된다. 향촌에 대한 지배도 강화하며 주자가례를 평민들에게까지 강요하고 양반계급이 특권을 독점하며 평민들에게는 각종 부담만 늘려갈 뿐이었다. 양반들 간에도 정당이나 이념이 다른 사람은 모두 적으로 돌려 ‘사문난적’이라는 개념까지 사용되었다. 학문을 어지럽히는 도적이라는 의미인데 조선 후기 정쟁에서는 정적인 상대 당을 실각시키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문난적으로 몰아 죽이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정쟁이 심화된 때는 병자호란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개혁해야 할 시기였다.

세월호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국가를 만든다는 국가개조론이 어디쯤 가 있는가. 올해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던 노동, 금융, 교육개혁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러한 국가개혁을 위한 노력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견 수렴과 대화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할 텐데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고 갈수록 폐쇄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 안타깝다. 오랫동안 지배했던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로 바뀌어 정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기와 정책적 소신이 다른 사람은 매도해야 할 적으로 규정되는 풍토에서는 포용과 통합의 여지가 없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로마 귀족이 보여 주었던 대승적인 양보, 포용과 통합의 대타협으로 우리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