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지수 1·2·6위’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브라질의 미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제 미국이 아무 일 없이 남미에 간섭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뿐 아니라 자신에게 적대감을 표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까지 만났다. 오바마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는 미국과의 악화된 관계, 경제 악화 및 민생 파탄, 복잡한 내정 때문에 고민하던 남미 국가 지도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최근 외교부터 내정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국가들은 남미 대서양 연안을 따라 줄지어 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아르헨티나다. 지난 1월 미국 카토연구소가 집계한 ‘2014년 고통지수’ 조사에서 1위(베네수엘라), 2위(아르헨티나), 6위(브라질)에 오른 국가들이다. 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높아지면 상승한다. 경제지표에 기반한 지수이지만 대서양을 따라 늘어선 3개국에선 치안·부패·쿠데타 가능성 등 사회·정치적 불안 수위도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당장 호세프 대통령이 OAS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12일 브라질 내 400여개 도시에서 46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국영 에너지 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었다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호세프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시위대는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열악한 경제 상황은 브라질 시위대의 분노를 부추겼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남미 평균 성장률을 밑돌았다.

베네수엘라는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타격을 받은 데 이어 통화가치 하락, 생활필수품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한 수입 통제 조치로 인해 상점 매대는 비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헤지펀드와의 분쟁 끝에 기술적 디폴트(외환보유고가 있지만 일부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채무 유예)를 선언한 아르헨티나에서도 물가 상승, 실업자 증가와 함께 빈곤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는 12일 아르헨티나 가톨릭대학(UCA) 조사 결과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이 2011년 24.7%에서 지난해 28.5%로 높아졌다고 집계했다.

대서양 3개국의 위기 상황은 태평양 쪽에 면한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4개국의 선전과 대비돼 극적 효과를 더하고 있다. 이들 4개국은 2012년 6월 출범한 ‘태평양동맹’의 회원국이고, 대서양 3개국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L)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현 국면을 메르코수르에 대한 태평양동맹의 승리로 단정하는 시각도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지난 1월 태평양동맹 4개국의 올해 성장률을 평균 4.2%로, 메르코수르의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성장률을 평균 2.5%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관세 철폐와 자유무역을 내세우는 태평양동맹의 경제모델이 보호무역과 남미 독자 경제 노선을 추구하는 대서양 연안 국가의 경제모델을 압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태평양동맹의 경제정책이 메르코수르에 일방적 승리를 거뒀다고 단정하기에 남미의 정치·경제 변동 상황은 역동적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호황을 누리며 남미 경제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의 멘토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후견인 격인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등이 이끌던 시절이다. 룰라, 키르치네르, 차베스 전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복지정책 확대 기조에 힘입어 정권을 이양시킬 수 있었다.

아직까지 후계자들의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오히려 자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룰라 전 대통령이 2000년대 초반 외환위기 직전 브라질을 물려받아 연평균 4% 성장률을 유지시키며 세계 7대 경제 대국 반석에 세운 반면, 호세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1년 이후 브라질의 성장률은 연 1~2%대에 머물렀다.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다르게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시절 아르헨티나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했다. 차베스 전 대통령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가 하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키고 의료 복지를 강화하는 성과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13년 마두로 대통령 시대가 열리며 베네수엘라 민생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때 미국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칭송받던 지도자들에게 정권을 이양받은 후계자들이 정치·경제 상황을 망치고 있다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짐작할 만하다. 후계자들의 리더십 부재, 혹은 과거 정부에서 누적된 모순들이 폭발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이 중 후계자들의 리더십 부재, 혹은 요령 없음은 브라질에서 각광받는 이슈다. 오는 2018년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72세의 나이로 재등판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남미 전문가들은 누적된 모순들이 폭발했을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만 봐도 고유가에 힘입어 각종 복지정책을 폈지만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보다 일부 사회문제를 일소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있는 시몬 볼리바르대의 베로니카 수비야가 교수는 아동과 청소년 사망률을 비교해 차베스 개혁에 내재된 모순을 짚어 냈다. 아동 사망률 감소는 차베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정책 중 하나였다. 수비야가 교수는 “베네수엘라의 1000명당 아동 사망률은 1999년 19.0명에서 2008년 13.9명으로 줄었다”면서 “그러나 치안이 정비되지 않은 탓에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접어들어 동년배나 경찰과 충돌하다 사망하곤 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에서 살인은 15~24세 남성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이 고유가 시절 흘러들어온 재정을 풀어 복지를 강화했지만 재정 집행에서 소외된 분야에서는 정책 부재 현상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수비야가 교수는 이처럼 불평등은 감소했지만 폭력은 증가한 상황을 ‘카라카스의 역설’이라고 지칭했다.

카라카스의 역설은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성장세를 이어 가는 태평양동맹 국가들에 적용될 수도 있다. 오삼교 위덕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 페루, 칠레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광산 개발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들 3개국에서 불거진 ‘광산 관련 분쟁’은 지난해 2월 말 현재 97건으로 중남미 전체 198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3개국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수용, 광산 부문에 대한 외국 투자를 장려했는데 이것이 지역 주민 대 외국자본, 혹은 국가 대 외국자본 간 분쟁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예컨대 칠레에서 구리 생산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2000년 이후 구리 덕분에 칠레 경제는 연 6%씩 성장했다. 그러나 독재 정권 시절 만들어진 물 관리법이 일방적으로 광산회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탓에 지역 주민과 북미계 광산회사 사이에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