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균형외교인가 눈치보기인가/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열린세상] 균형외교인가 눈치보기인가/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15-04-08 17:48
업데이트 2015-04-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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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장편소설 ‘지리산’으로 유명한 고(故) 이병주 선생이 1970년대 초반에 쓴 짧은 단편 중에 ‘변명’이라는 소설이 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문제의 인물은 한국이 경험한 질곡의 현대사를 거치면서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데, 주인공 ‘나’는 그 인물의 장황한 설명과 주장을 들으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또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소설은 끝이 난다.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매우 복잡한 관계와 얽매임 속에서 특정 논리와 근거가 진실의 목소리인지 혹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말머리를 잠시 돌려 보자. “올 한 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고 20대에게 묻는다면 “청년실업” 혹은 “열정페이”라고 말할 것이다. 만약 같은 질문을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묻는다면 십중팔구 “갑질문화”라고 응답할 것이다. 만약 이 질문을 외교를 전공한 필자에게 묻는다면 주저 없이 “양강(兩强) 외교의 딜레마”라고 대답할 것이다. 즉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외교 좌표를 찍느냐의 문제는 우리 외교 현실이 직면한 가장 어렵고 험난한 고차방정식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국력이 커지면서 또 주요 2개국(G2)으로 대변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력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우리 앞에 주어지는 외교 과제는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아무리 심사숙고해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명’으로 들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이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잘 지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해양 파워와 중국의 대륙 파워가 첨예하게 맞서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미·중 모두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이 절실한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는 국가 사활(死活)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유일한 동맹 파트너로서 최후의 안전판과 같은 상대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경제 우방으로 우뚝 서게 됐다. 그런데 외교 현실에서 안보와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 놓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 정책 영역이 서로 얽히고설킨 채 우리 정부의 특징 전략적 선택이 미·중 어느 한 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처럼 비쳐지곤 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AIIB의 경우 가입이 결정됐으니 우리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은 더욱 빈번히 속출할 것이 자명하다. 사드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으니 아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정부의 일관된 설명은 자칫 ‘진실의 목소리’가 아닌 ‘변명’으로 들리기 십상이다. 만약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라면 타이밍이 이미 지났다. 전략적 모호성은 특정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전제돼야 하지만 지금의 여론은 정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기획된 바도 없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양강 외교를 훌륭하게 수행해 왔다. 한·미 관계의 경우 ‘정부 주도적인’ 특징을 보이면서 안보 등 우리가 직면한 국가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중 관계 역시 ‘시장 주도적인’ 특징을 보이면서 지난 20여년 동안 수혜자 입장에서 중국의 성장을 적극 활용해 온 측면이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미국과 중국이 그리는 동북아 정치 지형에 우리를 맞추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 지역 정치 지형을 직접 그려 보고, 그것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의 정책을 취사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우리의 외교적 입장 표명이 행여라도 변명으로 들리는 일이 없이 모두 금언(金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기를 고대해 본다.
2015-04-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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