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통일… 눈치보는 외교… 군기빠진 국방

朴 정부 외교·안보라인 제 기능 하나

박근혜 정부 외교·통일·안보 정책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선뜻 그렇다고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이들을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교 역시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만의 독자적 외교역량 발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방분야는 참혹하다. 방산비리로 별들이 우수수 쇠고랑을 차는가 하면 북한이 이를 조롱하는 치욕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6일 평양에서 우리 국민인 김국기, 최춘길씨를 간첩혐의로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던 목회자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10월에는 우리 국민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 당국에 억류됐다. 3명이나 되는 자국민이 북한에 억류됐지만 정부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당장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현재로서는 미국과 같은 특사를 활용해 억류된 우리 국민을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2009년 9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북한에 보내 여기자 2명을 귀환시키고 2010년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아이잘론 말리 곰즈의 석방을 위해 평양행을 선택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남북대화 재개 시 의제로 올리겠다는 안이한 인식을 정부가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북에 억류된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석방과 송환을 의제로 올려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할 정도다. 또 국제기구를 통한 송환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안은 결여된 상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에 대해 이렇다 할 보호조치가 없다”며 “이들을 석방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외교 역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정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놓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시기를 저울질하다 가입해 놓고도 정작 이를 ‘최적의 적절한 시점’에 가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잇따라 AIIB 가입을 선언해 효과를 극대화한 반면 한국은 몸값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와 브라질, 러시아 등이 잇따라 AIIB에 가입해 AIIB 내 한국 지분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19세기적 사고방식에 젖어 고래싸움의 새우나 샌드위치 신세인 것처럼 표현한다”며 강변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은 팀워크 부재로 이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중국을 향해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발언을 내놨다. 지나치게 강한 메시지가 나가면서 외교적 파장이 일자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를 진화하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일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 문제를 놓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 전에 메시지가 나가면서 혼선을 빚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국방 분야는 한숨이 나온다. 통영함 사건을 계기로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예비역 장성 8명이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됐다. 떨어진 별만 21개다.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2008년 STX그룹이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는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가 쇠고랑을 찼다. 천모 예비역 공군 중장은 항공기 부품 수입판매업체 부회장으로 취업해 전투기의 고가 부품을 교체·정비한 것처럼 꾸며 240억여원을 가로챘다. 지난 1월에는 육군 11사단 예하 여단장(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성군기 위반도 계속됐다.

방산비리에다 끊임없이 성추문이 이어지는데도 인사철을 앞두고 일부 장성의 성추행 의혹이 담긴 투서와 함께 관련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루머가 난무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우리 군을 조롱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군 상층부 것들이 막대한 돈을 받아먹고 불량 군수품을 사들이도록 한 결과 괴뢰 군부대들에서 전투 기술기재 등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거나…”라고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