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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선불제 자본주의, 후불제 민주주의/이창구 베이징 특파원

[특파원 칼럼] 선불제 자본주의, 후불제 민주주의/이창구 베이징 특파원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5-03-27 17:48
업데이트 2015-03-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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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서 작가로 돌아온 유시민은 2009년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을 냈다. 서구의 시민혁명과 같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갑자기 얻어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일종의 외상이어서 두고두고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라는 것이다.

이창구 베이징 특파원
이창구 베이징 특파원
한국의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만큼이나 후불제 성격이 강하다.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은 전 국민이 애용하는 ‘집테크’다. 오토론으로 새 차를 산 사람들 가운데 폐차할 때쯤 돼서야 겨우 할부금을 다 갚는 경우도 많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후불제가 낳은 막장 드라마다. 자본주의에서 후불제가 성립하는 이유는 ‘저 인간이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용’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신용은 곧 돈이어서 신용을 저버린 채무자는 경제적 ‘사형 선고’인 파산에 처해진다.

지난달 베이징에 부임한 이후 가장 불편한 점은 ‘선불제’에 적응하는 것이다. 휴대전화, 전기, 수도, 가스, 지하철, 버스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서비스는 모두 돈을 먼저 내야 이용할 수 있다. 화장실 벽에 설치된 온수계량기를 수시로 확인해야 샤워하다가 갑자기 온수가 끊기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온수계량기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아파트 복도에 있는 전기계량기다. 잔액이 0원으로 변하는 순간 전기가 뚝 끊긴다.

‘충전’(充錢)하는 곳도 제각각이다. 전기와 가스는 은행에서, 교통카드는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는 대리점에서, 온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충전한다.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나중에 정산하는 게 편하지 않으냐”고 물으니 “뭘 믿고 먼저 주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중국인들은 신용과 외상을 믿지 않는다.

에누리 없는 선불제는 중국이 ‘핀테크’(금융+기술) 왕국이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휴대전화부터 온수 충전은 물론 홈쇼핑 결제, 비행기 요금 등의 선불 결제는 모두 즈푸바오(支付寶·알리바바의 가상화폐)로 해결할 수 있다. 즈푸바오 충전도 당연히 선불이다.

그렇다면 ‘선불제 자본주의’ 국가 중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지불 방식을 택할까?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얼마 전 사설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는 지옥으로 가는 입장권”이라고 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뜻이다. 공산당 지도부로서는 56개 민족 14억 인구가 투표권을 갖는다는 상상 자체가 지옥일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택한 이상 민주주의 요구를 영원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지금 거대한 중산층의 나라로 변해 가고 있다. 빵이 해결된 중산층은 자유와 권리에 민감하다. ‘힘들게 번 돈으로 세금을 냈는데 정부가 해준 게 뭐가 있나’에서 출발한 의심은 곧잘 ‘무능한 정부 갈아 치우자’라는 구호로 바뀐다.

최근 스모그 문제를 폭로한 다큐멘터리 ‘돔 지붕 아래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우리 아이를 스모그 돔에서 키워야 하느냐”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고, 정부는 서둘러 다큐를 인터넷에서 모조리 삭제했다. 1989년 톈안먼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대학생들은 탱크로 쓸어 버렸지만, 다큐를 본 수억 명의 요구는 동영상을 삭제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외상이 통하지 않는 자본주의를 일군 중국인들은 앞으로 삶의 질과 정치적 자유를 요구할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정부의 빚이고, 갚지 않은 빚에는 연체료가 붙는다. 중국 정부가 ‘민주주의의 빚’을 어떻게 치러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window2@seoul.co.kr
2015-03-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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