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인하했다. 정책 당국의 경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실물경기 지표가 급락하며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선택이었다. 0.25% 포인트 인하폭은 실물경기를 반등시키기에는 부족하지만, 경제의 급격한 추락을 막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금리의 변경 자체도 중요하지만 통화 당국이 이를 통해 시장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즉 필요하다면 유동성 공급을 통해 디플레이션 심화를 막고 경기 침체와 강력히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다기보다 실물경기지표 악화가 여러 기간에 걸쳐 누적된 후 뒤늦게 금리를 일부 조정하는 상황이다.

기존에 통화 당국이 금리 인하를 반대한 논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현재의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장기 수요 부진과 거리가 있는 일시적인 공급여건 변화에 기인하기 때문에, 여기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012년 7월 이후 계속 마이너스였고, 재고 누적이 심화되다가 최근에는 아예 생산 감소까지 이어진 현재 상황은 수요 부진에 따른 장기 침체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수요 부진이 아닌 공급여건 변화 때문이어도 이렇게 오랜 기간 침체가 지속된다면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는 우리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어서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금융시장이 작동하는 대부분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하며 디플레이션과 싸우고 자국 통화 강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이 변화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원화는 가장 강세인 통화 가운데 하나가 됐고, 그 결과 최근 들어서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까지 무너지며 주요 대기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달러를 제외하면 제로금리에 도달한 일본 엔화나 유로화의 경우도 국제적인 호환성이 원화보다는 높지만 기축통화가 아니다. 더구나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달한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도 기축통화 국가가 물론 아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남은 금리 인하 반대 논거는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는 주의해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가계부채의 총량 자체를 줄인다고 접근하면 자칫 주택을 비롯한 자산시장을 붕괴시키며 더욱 극심한 경기 침체에 돌입할 수 있다.

가계부채는 총량 자체가 아니라 부채의 분포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극단적인 경우로 대출금리가 ‘0’이라면 이자 상환에 따른 위험은 사라지고 원금 상환 부담만 남고, 원금 상환도 만기가 연장된다면 위험은 감소한다. 따라서 이자부담을 낮추는 가운데, 기존에 나가 있는 부채 가운데 상환 기간이 짧게 설정돼 있거나 상환이 만기에 몰려 있는 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금리를 낮추면 추가 대출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경제주체에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오히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결국 문제는 원리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금리 이슈가 아니라 대출이 적격자에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해야 하는 금융 감독 문제다.

결국 금리를 인하하되 적절한 금융 감독으로 건전한 적격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원리금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계라면 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규제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필요한 것은 대출이 아니라 직접적인 생계 지원이다. 즉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대출 총액이 늘지 않도록 감독하며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제로금리’ 자체가 아니라 ‘제로금리’를 두려워하며 통화정책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다가 실물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이 진행된 후에 그 결과로 ‘제로금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