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원금+이자 균등 상환하는 방식 “서민엔 그림의 떡·중산층 주로 혜택”

#사례1 김모(58)씨는 2011년 은행에서 1억원을 빌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매매가 1억 8000만원의 다가구주택을 장만했다. 10년 거치 방식이라 당장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매달 내는 이자 40만원은 여전히 버겁다. 그사이 기준금리가 5차례(1.25% 포인트)나 내려갔지만 변동금리를 선택한 김씨의 이자 비용은 연 4.8%로 크게 줄지 않았다. “거래 실적이 적어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행원의 설명이었다. 지난 24일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나 이자만 갚는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 주는 정책 상품)이 출시됐지만 김씨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는 “월급과 자녀 용돈을 보태 월 소득이 200만원 조금 넘는데 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까지 월 80만원 넘게 내야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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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외벌이 직장인 정모(42)씨는 5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닌다. 무주택자의 ‘집 없는 설움’ 때문이 아니다. 그는 서울 외곽에 매매가 3억 5000만원의 집을 갖고 있다. 이 중 은행 대출이 2억원이다. 거치 기간(5년)이 끝나는 시점마다 이삿짐을 꾸린다. 2년에 한 번씩 전세 보증금을 올려 주려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이사가 낫다는 게 정씨 생각이다. 매월 대출 이자는 55만원(연 3.3%)이다.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3.7~4% 수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비싸다. 정씨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은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결국 일반 월세보다 저렴한 ‘은행 월세’를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거세다. 출시 이틀 만인 25일 두 달치 한도액(10조원)에 육박하는 9조원어치가 나갔다. 하지만 저소득 서민층 등에게는 ‘그림의 떡’이어서 보완할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심전환대출의 원금 상환방식을 소득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중은 69%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3배에 이른다”며 “처음 한두 달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가능하겠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연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안심전환대출 원금상환 범위를 50%. 60%, 70% 등으로 다르게 해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고정금리 대출(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 2금융권 대출도 전환 자격을 주거나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은 신용등급 4~5등급 이상의 우량 고객들”이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금융 상품들은 금리가 높아 사실상 외면을 받고 있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환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적격대출(10~30년 만기) 금리는 연 4% 중·후반대로 안심대출보다 2% 포인트나 비싸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안심대출 자격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금의 안심대출은 원리금 동시 상환이 가능한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고 말했다.

추가 출시를 한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안심대출 한도 증액에 성공하더라도 추가 출시는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추가 재원이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